내년도 해양수산 살림규모 2조6666억원 편성

정부는 2003년도의 해양수산 살림규모를 2조6666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2%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2.5% 증가한 2조4377억원규모다.
부문별로는 항만건설부문이 금년보다 7.7% 증가한 1조2308억원 규모로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에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57.1%가 집중 지원된다.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한 항만분야 전체 투자비는 1조4222억원으로 금년보다 8.9%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SOC투자증가을 4.8%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해양부문과 안전부문은 각각 24.2%와 17.6% 증가한 1124억원, 2090억원인 반면 해운부문은 4.8% 감소한 861억원이나 연안화물선 유류비 인상시 세액 보조 소요규모의 자연감소을 감안하면 사실상 23.1% 늘어난 규모이다.

해운부문 861억원 규모

2003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기지 조기구축을 위한 항만개발 투자에 있어선 부산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사업에 집중해 금년 5781억원보다 21.6%가 증가한 7031억원을 투자, 전체 항만건설 예산중 신항만 건설에 투자되는 비중은 57.1%로 부산신항과 광양항 신항만 재원의 70%가 집중 투자된다.
수출입화물의 처리와 지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인천, 군산항 등 29개 일반항만의 시설확충에도 4259억원이 투자되며 컨테이너 부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이 1백억원 증액된 4백억원으로 융자 5백억원을 포함한 총 9백억원이 지원된다.
또 해상에서의 안전 선진화믈 추진하기 위해선 위성항법측위보정시스템(DGPS) 구축 등 과학화된 항로표지시설 설치를 위해 금년 예산 363억원보다 27%가 증액된 461억원이 지원되고 방파제, 도로, 물량장 등 취약한 항만시설 보수비로 1400억원이 투자된다.
해운물류 활성화에 있어선 물류연구와 물류정보화에 61억원이 지원되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재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합유지를 위해 9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9억원 지원

연안여객선의 노후대체사업, 낙도 보조항로 결손보상과 연안화물선 현대화 및 화물선 유류비보조 등에 277억원이 지원된다.
선원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지원과 해양수산연수원의 지원을 늘리고 선원복지, 고용증진을 위해 선원복지센터 운영에 2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항만건설에 있어선 금년 기본설계비를 재정으로 반영한 목포신외항 목재?철재부두 실시설계비 25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일반부두 실시설계비 21억원이 반영됐고 2002년 설시설계비가 반영된 인천북항 목재부두의 착공소요 55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가 안정된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비 187억원과 군산항 남측 안벽해부부지 조성비 229억원이 반영됐다.
평택항 항만운영과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 토지공사가 조성한 항만부지 이관보상비 210억원중 1백억원도 반영됐다.
부산 동삼동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이전해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등과 종합단지화를 위한 설계비 14억원이 반영됐으며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재보험료 인상분 9억원 지원 및 여객선안전관리위탁 손실보전금 1억4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