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기업 및 정부의 효과적인 대외활동 및 통상전략」제시 ]

貿協,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통상세미나

한국무역협회(KITA)가 지난 7월29일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우리기업 및
정부의 효과적인 대외활동 및 통상전략」을 주제로 국제통상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해외현지전문가들이 참석해 그들이 본 한국의
통상정책 및 대외활동 방향 등을 제시했다.

지난 7월29일 개최된 ‘貿協 창립 50주년 기념세미나’는 유덕환 무협 부회
장의 개회사에 이어 성호제 무협 국제담당상무의 진행으로 각 해외전문가들
의 발표가 있었다.
개회사에서 유덕환 무협 부회장은 “무협은 80년대초부터 무역 전담반을 설
치, 운영하며 주요 선진국의 통상과 기업전략을 분석해 업계에 알리며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무협이 한국무역의 홍보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었
던 것은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을 비롯한 자문변호사들과 컨설턴트들의 도움
이 컸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취지는 해외전문가들이 한국의 통상활동을 직
접 본 경험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데 이어 “선진국들은 현재 기업경영시 환경과 노동문제를 중요
시하는데 이에 우리 기업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쳐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모
색하고 대내외적 무역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야합니다.”고 말했
다.
이번 세미나의 연사들중 유일한 여성인 도랄 쿠퍼氏는 컨설팅업체인 C&M 인
터내셔널사의 대표로 84년부터 한국과 관계를 가져왔고, 미카엘 케이氏는
국제투자 반덤핑 및 상관세를 담당하고, 더글라스 아더氏는 캐나다 섬유협
상 대표이고 현재 오타나 컨설팅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12년간
리테이너 역할을 해왔다. 다니엘 몰리스氏는 호주 캔버라 법률회사의 파트
너이고 국제투자 및 통상법을 전문으로 하며, 진 프란시스 벨리스氏 또한 1
4년간 리테이너 역할을 해왔다. 이렇듯 모두 6명의 한국과 조예가 깊은 연
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貿協 창립 50주년 기념세미나’는 3시간 30분에 걸
쳐 성황리에 거행됐다.

한·미 동맹들간 반향이 부정적 영향

도랄 쿠퍼氏가 USTR(美무역대표부) 한국대표로 9년간 근무하며 느낀 바에
의하면 한·미간 무역협상의 전반적인 톤은 과거보다 현재에 많이 부정적
이라고 한다. 쿠퍼氏는 이런 현상의 발단을 한·미간 광범위한 동맹들 간에
반향이 생긴 것으로 부터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정치
적, 안보적, 문화적으로 긴말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간의 문제이니만큼
신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간 유대의 강화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나 현재 심화되는 무역 긴장
으로 보아 동맹을 확장시키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쿠퍼氏는 한국인들이 양국간 긴장의 원인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한
국은 결국 미국과 무역에서 지난 수년간 적자를 보아왔고 또 현재 소비재를
포함한 미국에서의 수출시장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했다. 미국 무역정책과 관련한 한국의 부정적인 시각은 미국에서 무역흑
자를 보고있는 일본, 중국과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혼란 상황도 원인이 되
지만 한국의 특수상황도 문제로 여긴다. 미국이 보는 한국의 경제적 성숙은
한국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투지를 따르지 못한다고 한
다.

자동차와 통신, 美대선까지 기다려야

한미간 무역마찰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무역 관계의 문제점은 한국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 정책과 밀접한 것이고 불행히도 이것은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 전국
가들의 모든 무역정책은 항상 국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은 지난 3년간 훨씬 정치화됐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미키 칸터 미 상무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고문인
데, 그는 미국무역정책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을 뿐만아니라 11월 대선에서
클린턴을 재선시키는 정치적 지원자로서의 막중한 임무도 맡고 있다.
자동차와 통신 - 한국과 관련된 미국의 가장 지배적인 무역 정책 - 은 다가
오는 대선을 위한 정치적 비중이 크다.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아, 오하이
오 등 핵심 자동차 제조지역에서 표를 얻는 것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무엇
보다 중요하다. 칸터 장관은 한국의 자동차 문제에서 미국이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 주들의 표밭에 미끼를 던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안다. 그러
므로 한미간 무역 마찰은 11월 대선을 계기로 희비가 갈릴 것이다.

반감을 일으키는 ‘감시와 강화’정책

93년 부터 시작된 클린턴 정부는 부시 정부로부터 2개의 무역정책을 전수받
았다. NAFTA와 우루과이라운드가 그것이다. 클린턴과 칸터는 이 두 협정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실질적인 의미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의된
무역 정책 조항을 갖지 못한 것이다. 미국 경제 관련 기관들과 세계적 무역
단체들 쌍방에 이득이 되는 신무역정책을 추구하기 보다 미국은 기존의 무
역협정을 감시하고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엔 현재 “경제적 불안정”이 현저하다.많은 중산층들이
미국의 제조업계의 일을 타국으로 넘긴다는 이유로 NAFTA와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정책을 비난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클
린턴 정부가 자유무역에 대한 대중의 반감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 두 조약이 동의되자 칸터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무역 협정을 부가적으로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미국국민의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현재의 무역협정- 실례로 95년 한국에 자동차무역
에 영향을 줬던 - 이 감시되고 강화되지 않으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 협정 과로”를 앓는 美의회

미국 무역정책의 정치적 접근은 미 외교상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전망이 부
족한 것이 원인으로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우호국과
안정과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수국간 무역 팽창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냉전후 세계를 위한 광범위한 외교정치 목표를 정의
하고 표명하기위해 노력한다. 무역정책의 기본이 되는 외교정책이 부족한
것은 국내 정치 목표가 무역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쿠퍼氏는 칸터 장관 같은 무역 정책 관료들은 한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길
원하는 다른 부처 관료들에 의해 때때로 한국에 공격적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말한다.
미국 외교와 무역정책은 미국 외교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
방적이고 치외법권적인 무역제재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길에서 교차하고 있
다.
이렇게 미국법과 외교정책을 국경을 넘어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간에 심한 반발을 야기시켰다. 또한 공정·개방 무역정책에
대한 미국의 언성은 신용을 잃은 허세에 불과하게 됐다.
쿠퍼氏에게 NAFTA와 우루과이라운드의 의회의 동의를 둘러싸고 일었던 심한
정치적 반대는 또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의회는 간단히 말해 “무역
협정 과로”를 앓고 있고 국제 무역보다 국내 정치와 사회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회도 무역 협정의 팽창에 관
한 국민의 반감에 매우 민감하다.

일본으로 쏘는 자동차화살, 한국으로 향할듯

그러나 작년에 신무역정책 협상에 관한 대통령의 권리를 개정하기 위해 의
회가 무역정책을 논할때는 과거 어느때보다 훨씬 편파적이었다고 한다. 쿠
퍼氏는 이의 원인을 몇몇 무역안건에 관해 클린턴 정부가 취한 심히 편파적
인 접근으로 본다.
결과는 협상권을 개정하는 것의 실패 뿐만아니라 그 문제에 관한 정부와 의
회의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였다.
의회가 다변국 무역협상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 미국의 상호 무역 관계에 관
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에 대한 더해가는 미의회의 관심
을 봐도 알 수있다.
“감시와 강화”가 미국 무역정책의 기조라 해도 미국 무역정책을 방어하는
“우산”정책에는 많은 구멍이 있다.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미국자동차협회가 지적했듯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1%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시장점유율과 한국 자동차 생산능력의 급속한 확장이다. 미국은 한
국이 점차 세계 자동차 수출 시장의 주력군이 되면 한국에서의 국내 시장
침투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일본시장
침투에 발전을 보았다면 이것은 곧 더 강한 화살이 한국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엇갈리는 이해, 양국의 노력 필요

현재 한미간 무역조항의 또 다른 “핫 이슈”는 통신장비와 세관통관 문제
인데 특히 통관문제에 대해 미국의 볼멘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들은 미국
으 감귤류에 대한 위생검사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불공정 무역장벽을 이룬다
고 주장한다.
이런 컴플레인의 배경에는 기초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국의 무역과 산업정
책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부정적인 시각과 무역협상에 대한 한국의 접근
자세이다.
미국은 경제와 무역정책에 있어서 점점 한국을 “일본식 모델”(외제품과
서비스와 외국투자에 대해 차별하는 교묘하고 불투명한 규제 장벽에 기초함
)에 따라 나름대로 판단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을 지나치게 위협적이고 호
전적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은 무역협상에 관해 한국은 관료주의적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
화”공약을 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USTR의 “정직한 중개인”과 무역정책
의 코디네이터 로써의 전통적 역할은 백악관의 국내 정치적 목표 달성에 촛
점을 맞추다 보니 많이 약화됐다.
미국은 한국의 비타협적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은 협상된 안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데 반해 미국은 확고한 공약으로
보는 시각차이다. 그 예로 우루과이라운의 끝에서 한국이 농업과 화학품등
에서 초기의 무역자유화 공약을 전환시키려 하자 미국이 노발대발했었던 것
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에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민주화가 오히려 그들의 구미
에 맞는 경제적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미
국은 깨우쳐야 한다.
많은 무역마찰과 통상문제는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 양국은 좀더 생산적인 무역 관계를 위해 대화믈 발전시키고 신뢰
를 구축하고 양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팔눈으로 한국경제를 대하는 미국

쿠퍼氏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관점에서 행하는 모든 무역정책상의 움직임이 한쪽눈
은 중국을 향한채 행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렴풋이 나타난 거대한 중국이 미국 무역정책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미
국은 이미 중국에게서 3백5십억달러의 적자를 보았고 중국은 세계무대에 점
점 더 그 육중한 자태를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연히 미국은 중
국이 세계 무역의 규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권하기 위한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들은 자동차와 통상문제에 대해 한국에 강경자세를 취하며 ‘중국이 시장
을 가로막고 서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은근한 신호가 베이찡에 닿기를
바라는 것이다.

민간부분의 양국 협력 중요

쿠퍼氏는 연간 5백억달러가 넘는 무역관계에 있어 어느정도의 긴장과 불화
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양국간 노동자들과 회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대한 이익을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KITA기구와 독립회원사들이 모두 작은 문제들이 큰 정치적, 무역정책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며 민간부분이
더욱 조화로운 무역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퍼氏는 한미간 무역관계 개선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KITA 회원사들이 미국 민간부분 조직들(한국 소재 미상공회의소 美
제조업자협회, 美자동차제조업자협회와 같은 특수분야 무역협회, 화학품제
조업자협회등)과의 연계를 발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간 무역관계에 관한 대표자들의 정기 원탁회의가 있을 것이며 이
를 통해 한국은 민간부분 전망으로부터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제 변화 과정
등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KITA가 한미 무역 상위고문위원회 개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셋째로, APEC 포럼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한미간 미민간무분에 대화를 확장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금년 APEC 회장(필리핀)은 자국의 민간부
문이 세계의 주요 행정실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APEC 비지니스 포
럼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쿠퍼氏는 한미 회사들간 전략적 동맹 개념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간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