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 무역위상 어떻게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산업자원부는 23일 발표한 중장기 무역정책방향에
서 2010년에 세계 8대 수출대국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역외교역(Offshore Trade)을 육성하고 2010년까지 200만명의 무역인
력을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향후 부처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역규모 지금의 2배= 2010년 교역규모는 수출 3천50억달러, 수입 3천30억달
러 등 6천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수출 8.2%, 수입 8.9%로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의 93억달러에서 점차 축소돼 2010년에는 20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수출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난해 2.44%에서 2005년 2.79%,
2007년 2.91%, 2009년 3.09%, 2010년 3.26%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2000년 현재 홍콩, 벨기에에 이어 세계 12위인 우리 수출순위는 2010
년에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세계 점유율 3.2%
이상의 8대 수출국에 진입할 것이라는게 산자부의 기대다.
◆가전 수출증가율 최고= 대부분 산업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가전과 반도
체, 자동차 등이 증가율로는 `빅3'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2-2010년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가전(13.8%), 반도체(13.6%), 자동차(12.0
%) 등이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산업용전자(8.9%), 섬유(7.2%), 기계류(6.2%) 등
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수출금액으로 보면 반도체가 지난해 143억달러에서 2010년 450억달러, 자동차는
133억달러에서 370억달러, 가전은 97억달러에서 310억달러로 덩치가 커진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철강(1.4%)과 석유화학(1.1%)은 1%
대의 저성장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대중국 수출 가파른 증가= 우리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시장별 비중은 중
국이 작년에 12.1%였지만 2010년에는 19.0%로 커질 전망이다.
또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시장도 10.9%에서 14.0%로 높아진다.
미국은 20.7%에서 22.0%로 변화되면서 최대시장으로의 위상을 유지한다.
하지만 일본으로의 수출은 11.0%에서 10.0%로, 유럽연합도 13.0%에서 10.0%로
각각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게 산자부와 무역전문가의 전망이다.
◆수출 동력 다변화= 산자부는 201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동력'으로 역외무
역과 부품.소재산업 육성, 해외원전을 포함한 플랜트 수출, 해외정부조달시장 공략,
선진외국기업 유치 등을 내세웠다.
역외무역 확대는 우리 수출이 상품의 국내제조 및 이에 대한 해외판매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 무역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평가에서 출발했다.
역외무역규모가 2000년 전체 수출 규모 2천억달러 가운데 90%가 넘고 취업인구
의 20%가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홍콩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국내 적용대상으로
는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 등의 경제특구가 최적지로 꼽혔다.
이를 위해 외국간 물품중개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제공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200만
명의 무역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산자부 입장이다.
이를 통해 경제특구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역외무역 집적단지 및 세
계적인 조달단지로 개발,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역외무역 규
모가 전체 무역의 50%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또 물류기반 선진화를 위해 항만하역요율 체계를 현재 품목별 26단계 요금제에
서 장차 하역작업별 3단계 요금제로 단순화시키고 독과점 성격의 물류요금을 조정할
때 조정 및 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밖에 남북산업협력을 위한 중장기 남북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남북한과 동
북아를 포괄하는 `한반도 경제지도'를 만드는 작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