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제도 개선 대토론회”물류산업 활성화 위해 제도적 유인책 시급

“산업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제도 개선 대토론회”란 제하의 세미나가 지난 6월 28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물류産學硏협회와 한국유통물류컨설팅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대한매일신보사의 후원, KTNET, (주)삼영물류, (주)진양로지스틱스, (주)C.M.S, (주)한국암웨이의 협찬으로 거행됐다.
이날 진행은 현병언 물류産學硏협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영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본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토론시간이 진행돼 강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집중 분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이에 본지는 LG유통의 윤정섭 상무이사가 진단한 “산업물류 경쟁력을 위한 물류제도 및 행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란 주제의 강연 내용을 소개, 현 우리나라 경제 구조하의 물류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윤이사에 따르면 우리 물류산업환경은 경제발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 국제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시설 부족, 비효율적 물류체계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GDP 대비 물류비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3%정도 높다고 발표한 대한상의 2002년 유통ㆍ물류 정책방향 보고자료를 인용, 우리 물류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했다.

물류산업 지속적 성장세

우리 물류산업은 택배사업과 물류아웃소싱ㆍ제3자물류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ㆍTV홈쇼핑ㆍ통신판매의 확산과 더불어 IMF 이후 물류비 관리 강화와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자사물류에서 물류아웃소싱으로 전환한 것이 성장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 2001년도 기업의 물류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고보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업은 ’99년 11.2%에서 2001년 34.2%로 크게 늘어났으며, 물류업무의 진단, 기획까지 아웃소싱하는 기업도 ’99년 1.8%에서 10.4%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물류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시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서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물류기반 시설의 운영 노하우는 여전히 미숙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의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소요부지의 적정한 공급, 관련지식과 경험의 축적, 운영인력 공급, 노하우의 제공, 정보체계의 활용 등은 걸음마 수준으로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환경에 맞춰 기업들의 경제활동 범위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물류산업 성장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세계적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시스템 확대로 물류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업체도 해외 진출에 따른 물류체계의 국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외국진출에 필요한 물류시설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또 각 기업들이 e-비즈니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에 따른 물류활동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인식,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저비용 물류체계 구축이 요구되었고, 신속한 배송을 위해 택배업체, 편의점, 수퍼마켓 등 오프라인상의 물류거점 확보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산업물류환경의 성장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대비 12.9%의 기업물류비를 9%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5개년 종합물류대책을 수립ㆍ발표했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물류 표준화사업의 체계적 추진,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의 지속적 확충, 물류공동화를 통한 업종별, 지역별 물류 최적화, 종합물류전문업(제3자물류)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 고도화, 외국의 선진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 물류현장에 대한 관리능력과 물류시스템 기획능력을 보유한 물류전문인력 양성, 제조업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 통해 친 산업물류 환경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유인책 미흡해

그러나 제조업 육성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물류에 차별적 규제는 여전히 존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윤이사는 이에 대해 ▲물류업 종사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비과세 감면, ▲물류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포함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물류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및 외국인 산업 연수생 배정 등 이상 5가지를 제도적 지원책으로 제시, 정부의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물류ㆍ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 정부는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의거 1997년부터 제 1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됐으나, 공급목표인 850만평에 비해 16개소 195만평이 지정돼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경우 산업시설 구역이 공업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로 구분되는데, 공장은 공장시설용지, 물류업체는 물류시설 용지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단지는 산업 물동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물류시설 부족 등 물류기반이 크게 취약한 상태이므로, 물류업체가 제조업체에 인접해 비용절감과 공동물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물류시설에 대한 규제 측면에선 물류관련 규제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가 “물류 입지 및 건축관련 규제”라고 조사돼, 물류입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녹지지역 내 창고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시, 군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 정보화가 가속되면서 물류정보화는 물류시설의 운영효율성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됐다. 이에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서류와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선 물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정보화기반확충을 위한 상품바코드, 표준EDI사용, 판매시점정보(POS), 전자카탈로그 등과 같은 정보인프라 사업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물류환경은 정보기술과 물류의 결합으로 WMS(Warehousing Management System:창고관리시스템),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배차관리시스템),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체인관리) 등 다양한 솔루션이 보급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활용할 기반요소 보급이 미흡해 화물의 장기체류, 공차운행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통업 표준EDI 보급율은 할인점 70%, 백화점 10%, 편의점 40%로 조사됐으며,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물류업체의 표준EDI 보급율 또한 평균 45% 정도에 그쳐 이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윤이사는 평가했다.
윤이사는 덧붙여 유통과 물류는 제품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이 중요하므로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장애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조달, 생산 배송, 판매 등 일련의 흐름에서 단절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물류센터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집배송센터, 물류센터 등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류환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우리 물류환경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