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동향Ⅱ 유럽국가 e-Business 들여다보기

유럽국가 e-Business 들여다보기
일반대중과 기업인식 제고에 지원정책 초점 둬

기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e-Business, 여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국가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며 전사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렵 등이 e-Business를 주도하고 있어 이들 국가가 선진 모델이 되고 있음은 당연하다.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Ben-chmarking National and Regional E-Business Polices’)에서 따르면 EU 국가의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반 대중과 기업의 인식 제고를 꼽고 이를 위한 조치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제고 조치에 이어 대부분의 국가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ICT 기술인력 공급에 차우선을 두고 있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e-Business화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도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상공회의소나 별도로 설립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유형은 국가별로 달라,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처럼 지역적인 단위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노르웨이에서처럼 다수의 여러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지원되거나 프랑스 및 덴마크에서처럼 하나의 단일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반면 첨단 e-Business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분야의 지원은 소홀했다.
한편 인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포상 제공이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일반 대중보다는 업계의 인식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주요 국가별 e-Business 지원정책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부는 e-유럽 계획의 일환으로 e-Austrian in e-Europe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e-Business 정책은 경제노동부(Minstry of Economices and Labour)이 담당하고 있다. 경제노동부는 전문 작업반을 구성, 관련 정책을 고안 및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업반은 다음 5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보 및 인식 제고 △R&D 촉진 △e-content 개발 지원 △기술이전 촉진 △오스트리아를 매력적인 e-location으로 만들기 위한 국경간 ICT 프로젝트 추진 등.

벨기에
벨기에는 플랜더스, 왈로니아 및 브뤼셀의 세 지방정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이 세 지방정부별로 정보화 사회 및 e-Business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플랜더스 지방의 경우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Digital Action Plan’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계획안은 △ICT에 대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ICT 사용을 촉진하고 △정보네트워크의 bandwidth 문제극복 통해 지식기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 △새로운 ICT 개발 촉진 △모든 정부 서비스의 1/4 인터넷 통한 접근 실현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Business에 대한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왈론 지방의 경우 경제, 중소기업, 연구개발부가 지식화사회로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왈론 지방정부는 e-w@llonies.net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과 기업의 인식제고를 촉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을 중소기업, 장년층(older generation), 청년층(younger genera-tion)으로 구분해 각 대상군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e-Business 정책은 MINEFI(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가 주관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방정부와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에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PAGSI)을 마련해 기업의 e-business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 이 계획에 소요된 예산은 14억유로에 달하고 있다.
동 행동계획에는 기업의 온라인화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주로 포함돼 있다. 이 결과 온라인 참여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나 2000년 현재 중소기업의 73%가 온라인화 되었으며, 인터넷 거래에서 프랑스의 비중도 크게 늘어나 2000년에 B2C의 8.8%와 B2B의 11%를 차지했다. 98년의 경우 이 비중은 각각 4.8%와 5%에 불과했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e-business화를 위해 Digital Economy Task Force를 창설했다.
이 Task Force의 주요 기능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울러 e-business scoreboard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이 통신네트워크와 e-Europe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Ministry of Trade & Industry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GoDigital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국립 기술청인 Tekes가 핀란드에서 행해지는 모든 R&D에 대한 주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Tekes는 연간 60개 내외의 기술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에는 e-business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Tekes는 2001년 GoDigital 프로젝트와 관련해 25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 바 있다.
한편 Ministry of Trade & Industry에서는 “Business Environment Policy In The New Econo-my” 제하의 정책을 통해 특히 훈련(training)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기술인력 부족을 외국학생 고용과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여성의 관심 제고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독 일
독일은 1999년 Ministry of Economics와 Ministry for Education & Research가 공동으로 ‘Action Plan for Innivation and Employment’ 제하의 행동계획을 발표, 이에 근거해 기업의 e-business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행동계획에서 독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 신규 미디어에 대한 접근 개선 : 규제완화 촉진을 통해 인터넷 접근 비용을 개선하고 일반 대중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
- 교육과정에 멀티미디어 적용 : 학교와 각종 교육기관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대폭 개선
- 법적 조치를 통한 인터넷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강화 : 소비자 신뢰와 데이터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 채택
- 혁신적인 직업 창출 : 첨단분야에 대한 창업을 촉진 및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신규 고용 창출
- 국제협력 강화

영국
영국 정부는 1998년 경쟁력 백서를 통해 영국을 e-Commerce에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설정한 후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e-commerce @its.best.uk 제하의 전략을 채택,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범정부간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관련 장벽 폐지 △정부의 eCommerce 지원활동 보장 △정부와 업계간 협력 강화 등.
e-commerce@its.best.uk는 기업의 e-Commerce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및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분야별 영향에 대한 사례 분석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