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 지원위해 韓銀 총액한도대출 확대 필요

산업자원부는 최근 엔화약세 및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변동 수출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 2월 19일 무역클럽에서 개최된 실무대책반 회의에서 엔화 약세의 품목별, 시장별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산자부 이병호 국장은 업종별 단체 및 해외상무관을 통해 수출현장에 대한 품목별,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는 엔 결제비중이 큰 일본 및 동남아시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90년대 중반 엔저시와는 달리 환율이 시장상황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반도체, 철강, 조선, 휴대폰 등 우리 산업의 대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무역협회 박진달 팀장은 최근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해외경기 회복 지연과 함께 엔화약세의 효과가 기계, 철강, 전자 등 대일 수출경합품목을 중심으로 가시화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한은 총액한도대출 확대, 산은 외화조달 원화 특별설비자금 확대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KOTRA 홍희과장은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시장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미국, 중국, EU 등의 시장에선 아직까지 눈에 띄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으나 일본시장 및 엔화경제 비중이 높은 아시아시장에서 일본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시장개척단 파견확대 등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수출보험공사의 정종환 과장은 급격한 환변공에 따른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축소를 위한 환변공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실적이 전무한 신규수출기업도 L/C를 수취한 경우 환변공보험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환변공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과 엔화 전망,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김원규 박사는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금년 4월에 실시되는 예금보험한도 축소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작년 11우러 현재 3971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공적자금도 15조엔을 준비하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삼모 박사는 엔저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극복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뿐만아니라 주변국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금년중 140엔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급격한 환변동에 대비해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교육에 힘써야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환율공조 메카니즘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병호 무역국장은 환율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중소기업 환변동위험 축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일본의 금융위기 및 급격한 엔화약세에 대비해 향후 주요 품목별, 시장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캐나다, EU 등의 선진국에선 아직까지도 엔저에 따른 일본산과의 가격변화나 구매량, 거래선 변경 등 눈에 띄는 시장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선진국 시장의 특성상 가격인하나 인센티브 강화는 자칫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화 결제의 비중이 높은 일본시장에선 엔저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
대일 수출시 엔화로 결제하는 국내기업들은 일본 바이어들의 가격 저항이 커 가격을 인상치 못하고 대부분 기존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일 수출을 포기하거나 제 3국으로 전환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 홍콩, 러시아/동구권, 중남미 지역에서도 엔저 영향이 아직까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시장에서 일본산과 한국산의 가격차가 10~20%정도인 만큼 아직까지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및 동구지역은 일본과의 경합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데다가 수출가격에 반영돼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시장도 가격시장의 특성이 반영돼 일본 기업들이 수출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고 현지 우리나라 지상사 및 바이어들은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본사에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