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협 방제업시설 등 등록기준 완화건의 ]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개정안에 대
한 검토의견을 환경부,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등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중
신설된 별표2의 방제선 방제장비외 배치기준과 관련, 유회수능력 20KI당
약 4천 만원이 소요되고 방제선 50톤급은 약 8억원, 백톤급이면 2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는 유회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방제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탁배치의 경우
위탁자는 그가 갖추어야 할 유회수 능력의 2배이상의 유회수 능력을 갖춘자
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회수 능력의1.5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환경부
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별표2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제4조관련) 제1항 배
출해역과 관련하여 분뇨처리장치는 국제협약에서 인정한 처리장치이며 국제
적으로 분뇨처리장치에 의한 배출을 규제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서만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제1해역의 배출해역을 가장 가
까운 육지로부터 3해리 미만으로 하는 등 국제협약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공동부령 제59조 방제자재 등의
비치기준과 관련, 보관시설이용에 선박에 방제자재를 보유토록 하는 것은
보관시설이용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관시설 설치취지에 어긋
남은 물론 선박에 많은 자재가 있어도 오염사고 발생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규정을 유지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어 “해난사고의
유발요인과 VTS를 통한 예방효과”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해양대학교 박
진수 교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통해 예방가능한 사고는 충돌 좌
초 접촉사고와 같은 교통사고이며 화재 전복 침수 등과 같은 기술관련사고
는 거의 예방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VTS가 도입될 경
우 충돌사고는 절반가량, 좌초사고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VTS 효과를 각해역별로 추정해본 결과 가
장 높은 효과를 볼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 해역은 울산항 및 인접수역이고
여타해역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동해항과 인접수역, 제주 및 포항해역의 VTS효과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고 밝혔다. 또 해운산업연구원 조동오 안전환경연구팀장은 “해상안
전기술 수요조사에 관한 요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백40여척의 선박과 4천여명의 인명이 해난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선박의 30%인 백60척이 손실되고 인명의 7%인 2백70여명이 사망 또
는 실종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해상안전정책이 그동안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밀린데다 우리나라 해상교통환경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
조한 뒤 해상안전기술은 해상교통안전환경에 필수적이나 그범위가 넓어 일
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 투자자원의 한계상 가장중요하며 시급한 기
술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