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분리문제 해양부 조속히 답안줘야

평택- 당진항의 분리 문제를 놓고 두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일 충남 당진항 추진위원회(상임 위원장 김천환)는 서울 여의도에서 군민 5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자치 말살하는 당정협의 저지 및 당진항 지정을 위한 당진군민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지난 14일(금)에는 평택항분리결사반대범시민투쟁위원회(이하 평택위) 소속 시민 1000여명이 해양수산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해양수산부가 (평택항의) 항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동과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평택위 소속 공동대표 등 7명이 정만화 항만정책과장에게 가 항만의 분리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택-영성(중국)간 카페리항로와 동일한 인천-석도(영성시의 내항 중 하나)간 카페리 개설 취소를 요구했다. 특히 평택위는 인천-석도간 카페리 항로가 평택항-용안항과 거리 차이가 없어 항로중복으로 인하여 평택항은 화객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만화 과장은 해양수산부의 평택항과 당진항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현재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항만 분리에 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여분 동안 정 과장에게 재차 같은 답변을 들은 평택위 관계자들은 이후 해양부 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회의실로 찾아갔다. 10여분 후 유삼남 해양부 장관이 회의실로 들어섰고 평택위 관계자들은 19일 있을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택-당진항간 분리 심의를 유보해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했다.
유 장관은 지금 평택, 당진 어느 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다면서 평택-당진간 항만 분리를 놓고 결정된 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평택시민 또는 당진시민들이 올라와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관계없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평택항으로 불리고 있는 당진항은, 삼국시대부터 홍주(그때의 운주)에서 한나라와 교류를 시작했으며, 당진에서 산동반도까지 교역을 했으며, 일화에 의하면 당진에서 새벽에 산동반도까지 닭우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라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도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고 조선시대는 삼남지방 등으로 올라오는 조세(미곡등의 현물)를 받아 한강과 마포 등으로 나르던 교통의 요지라고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진측이 요구하는 것은 85년이후 정해진 당진쪽 평택항 항명을 당진항으로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군청의 또 다른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집 대문에 자기집 문패를 다는 심정과 같은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한편 김낙성(金洛聖) 당진군수는 “당진에는 현재 3개 부두 5개 선좌가 있고 앞으로 총 22개 선석이 개발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전국 28개 무역항에서 유일하게 다른 도, 즉 경기도의 지명인 평택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당진의 수역과 항만시설에 대하여 당진항이라는 이름을 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런 인식속에 4년전부터 당진항지정을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돼왔으며 작년에는 당진항지정범군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행정과 보조를 맞추면서 당진항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평택항과의 분리를 소 지역주의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김 군수는 소 지역주의라는 말보다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평택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이나 지방해양수산청 신설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당진항 지정이 안된다는 논리가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라는 가면을 쓴 지역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항만분리가 동북아 허브항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항만의 경쟁력은 선석수가 많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비용을 낮추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고 허브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향이 분리되더라도 같은 관할청 아래서 공동운영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동북아 허브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평택측의 주장은 1989년~2011년(23년간)까지 총 62개 선석(하역능력:62백만톤)을 건설 계획으로 현재 10개 선석이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어 세계적인 항만발전 추세는 Hub항의 지향 등 우위선점을 위해 대형항만 개발, 대형 항만간 제휴?연대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평택항(국가항만)은 모든 항만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국가 시설로서 평택시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부산항, 광양항, 마산항 등에 대하여 전국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검토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일은 항만발전, 물류발전 등을 위해 생태조사연구, 장?단점 분석 등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특정지역의 민원에 못이겨 특정항만에 대하여만 단순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평택시와 평택위의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평택/당진간 항 분리 힘겨루기가 현 상황에 비추어 볼때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해양부가 정책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