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용료인상 2002년이후 연기…지역경제활성화 지원위해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전면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부족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사용료의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해운경기 침체 및 수출부진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문제는 2002년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에 수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그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화물에 대해 사용료의 20%를 감면하고, 속초-러시아(자루비노항)간 백두산항로를 비롯하여 평택·군산-중국간 등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국제유람선(쿠르즈선)의 사용료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둘째, 수산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액수는 미미하지만 150톤이상 선박에게 징수하던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셋째, 항만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평택항 서부두와 감면기간이 만료된 동부두에 대해서도 50%를 감면하였으며 80%를 면제받던 마산, 울산항은 감면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넷째. 선박이 4회이상 입항할 경우 선박료 10%, 화물입출항료 20%를 감면하는 제도는 지난 '99년 우리나라 항만에 외항선의 입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이미 국내에 입항하는 외항선박의 97%가 이에 해당되어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되,선주 및 화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다섯째, 그 동안 접안료를 산정할 때 기본시간(12시간) 이후 초과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종전에는 6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규정은 1시간단위로 축소하여 선주의 사용료 경감효과는 물론 부두의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컨테이너화물료는 종전에 내장화물의 B/L단위로 톤수를 계산, 부과하였으나 이를 1TEU단위로 일괄 부과함으로서 사용료납부를 편리하게 개선했다는 것.
여섯째, '98.5월부터 금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양항 기항선박 및 부산·광양항 동시 기항선박에 대한 선박료, 화물입출항료 100% 면제에 대하여는 동제도 시행이후 부산항, 광양항 공히 커테이너물량의 증가 특히 환적물양이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컨테이너물량의 유치, 부산·광양항의 환적기지화를 위하여 그 유인책으로서 당분간은 동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 동 감면제도를 2002.12.31까지 존속시키고 2002년말 부산·광양항의 운영여건 , PA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유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