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낙수]지자체 싸움에 해양부 등이 터져?!

지난 27일 오후 10시 평택에선 시민 200명이 해양수산부로 향했다. 당진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평택항 15선석을 당진군이 해양수산부에 분리해달라는 요청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분개(?)한 것. 해양부 담당부서과장은 평택항 분리 추진의 사실여부를 묻는 평택항분리반대투쟁위(이하 평택위) 수석대표의 질문에 묵묵부답.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해양부 내부적으로 평택항의 15선석 분리를 추진 중이라고. 평택위 면담자료로 내어놓은 해양부의 문건에는 항만 분리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 과연 누구 말이 옳은건지. 항만을 대형화, 국제화하는 추세에서 지자체들의 이같은 행태에 해양부 관계자들이나 업계에서도 씁쓸한 표정. 항비 절감과 물량유치를 위해 평택항을 집중 개발할 의사를 확실시 했던지 아니면 지자체의 요구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견해를 미리 밝혀다면 다소 이러한 어정쩡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인데... 정작 해양수산부는 논리(?)가 없으면서 전문지식이 모자라는 시민단체에게 논리를 강요한 것은 아닌가!
평택항 관계자는 손님이 왔을 때 같은 집에 문지기를 두 명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 다시말해 손님(배)이 왔는데 한 번은 A문지기(A항만)가 한번은 B문지기(B항만)가 문을 열어주면 문지기(항만)를 위한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간다는 분석도 제기.
당진군의 입장도 있고 평택항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국가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자세(?)가 지자체측에 요망하고 싶은 심정. 해양부도 단호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할 문제인 듯. 이제는 구태한 정부의 시책논리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명한 정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