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 팽팽한 논란ㆍ정책대결

올해 종합 국정감사장 안팎을 가장 소란스럽게 한 것은 단연 지난달 19~20일 열렸던 한ㆍ중해운협의회를 마치고 21일 발표한 회담결과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담결과를 놓고 우리측에서는 새로운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찬성했으나, 중국측의 반대로 결렬이 됐다고 밝히고 있고, 중국측은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일보의 수운사(중국 교통부) 직원(고해운)과의 확인전화로 밝혀졌는데, 해양부의 입장은 중국과의 회담 담당자도 아닌 일개(?) 직원의 말(중국측 대표가 「컨」항로을 개설을 찬성했다고 밝힘)로 회담결과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회담결과를 놓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은, 우리나라가 인천-중국간「컨」항로 개설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측은 카훼리(화객선)선박 운항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컨」항로신설에 미온적이라고 해양부가 회의내용을 발표한 것은 조작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부산-중국간 항로보다 인천-중국간「컨」항로가 중부권 하주들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줄 것이 분명한데도 해양수산부가 「컨」항로 개설에 있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편 이번 중국회담에 옵서버 형식으로 참가한 7개의 카훼리선사 중 4개 선사 대표가 전직 해양수산부 간부 출신으로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입김을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정호 해운물류국장은 카훼리선사 모두는 중국과 50:50의 합작회사이며, 양국이 3년 단위로 대표를 교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훼리 항로운영에도 해운과 항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임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해운항만청 및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 중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9일자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서 서정호 물류국장은, 지난달 19일 한ㆍ중해운협의회시 우리측은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조기 투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중국측에서는 카페리항로가 양국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크게 공헌하고 있고, 카페리항로상의 컨테이너 투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존 컨테이너선의 운임을 안정시킨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말부터 있었던 한ㆍ중해운회담 결과의 진위문제를 둘러싼 여타 공방에도 불구하고 한ㆍ중간의 교역량 증대와 중국의 WTO에 가입하면 중국의 해운시장은 급속하게 개방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천-중국간에 컨테이너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중국측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본보 29일자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중국측 컨테이너 관련 항만 7개 시ㆍ도에서 카훼리 항로의 개설에 대해, 자국의 항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서 「컨」항로 개설에 우리보다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해양수산부와 중국측 어느 한쪽의 사실이 맞는지에 관해 손을 들어주기 버거운 상태다.
한편 조만간 중국의 COSCO는 부산~장기항~태창간 운항선박을 부산~인천~태창으로 항로를 변경해 운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과의 물동량 증가와 WTO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주무부처는 더욱 더 발 빠른 대응으로 조업권(남쿠릴열도; 10월 6일자)을 놓치는 등의 누를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28일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정장선(경기도 평택을)의원은 국정감사 중간 고개를 젖히고 조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또한 한나라당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군 태안)은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제(PA)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물으면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6,557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어떠한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평택항을 위해 지청(지방해양수산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별도로 평택시 항만물류과 변백운 계장에 의하면 2011년까지 62선석의 항만투자 중70%인 44선석을 민간이 18선석 정부가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2조 9418억원이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선심성 공약만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필요한 3200억원( 13%만 이 투입)의 항만 SOC 투자 중 매년 400억(2002년 420억 책정) 내외만이 투자되고 있어 상당한 정책상의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의 민주당 박용호 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은 부산ㆍ광양-중국간「컨」항로 운임이 600~800달러인데 반해, 인천-중국간은 260~300달러라고 강조하면서 인천항과 중국간 「컨」직항로 개설이 유보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9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카훼리선의 중국측 7개 시ㆍ도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조속한 대응을 다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한중회담에서 화객선사 대표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차제에 투명치 않게 보일 수 있는 옵서버 형식의 참가를 자제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정부가 직접나서「컨」부두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컨」부두의 재원조달 문제가 잘 협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금 1조 4천억원을 2004년까지 조달해야 한고 「컨」공단 자체 자금 조달 자금이 3조에 가깝다고 밝히면서, 과연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인가를 물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적극적인 답변 태도를 취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이하 국ㆍ과장급들의 상기된 얼굴들이 국감장의 분위기를 대변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