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으로 한중간 컨물량 급속히 늘진 않을 듯

2001년 6월 미국과 중국 양측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농업부문의 보조금 비율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 결국 타결을 보았다. 이어 중국과 세계무역기구는 7월초에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서비스 분야중 외국보험사의 지사확장과 관세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했고 7월 중순에는 제네바 소재 WTO본부에서 중국의 연내가입을 위한 후속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99년 11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미국과 WTO가입을 위한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신청이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로써 중국은 2002년부터 142번째 회원국으로서 공식적인 다자무역체제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2008년 하계 올림픽대회의 베이징 유치와 더불어 중국의 개혁 및 대외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중국 경쟁력 강화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내 관련 법규, 정책, 관행의 개선, 수출입관련 절차의 간소화, 외국기술과 노하우 흡수 확대, 무역·유통영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 상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해외 고가품·고급품 시장에 대한 중국 상품의 진입이 증대될 것이고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력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심화될 전망이라고 KMI측은 밝혔다.

중국상품 가격·비가격 경쟁력 강화 전망

한중간 교역의 급증으로 컨테이너물동량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환적화물을 제외한 로칼화물의 경우 수출 컨테이너물동량은 91년 2만9212TEU에서 99년에는 27만2969TEU를 기록해 연평균 32.2%의 급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기간중 금액증가율 38.6%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 중국 수출 컨테이너물동량이 15만TEU를 넘어선 95년이후의 연평균 성장률은 14.1%를 기록, 90년대 전체와 비교하면 대폭 낮아졌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중간 교역이 비교적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 컨테이너물동량의 경우는 91년 4만5634TEU에서 99년 21만5779TEU로 증가해 연평균 21.4%의 신장세를 나타냈는데,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같은 기간 금액기준 증가율 16.4%를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컨테이너물동량도 95년까지 연평균 10.3%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액증가율 4.6%와 대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쯤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완화, 철폐되면 일시적으로는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입유발효과가 더 커 오히려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대중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강한데다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외국기술의 습득, 자체적인 R&D 노력 등으로 중국의 기술과 비가격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의류, 완구, 가전, 철강제품 등의 경우 한국의 중저가 보급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시장침투수준에 있어 불균형이 있다는 점인데, 즉 우리시장은 중국시장에 비해 훨씬 더 개방돼 있는데다 우리 상품은 중국시장에서 미국, 일본, 홍콩 등 외국기업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반면 중국 상품은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한국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기타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의 특징이 경합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크게 높고 양국간에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이 많지 않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선 상당기간동안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확대되는 대 중국 수출입 교역금액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추정한 바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찬영 부연구위원은 91년 이후 대 중국 수출 컨테이너물동량을 수출금액과 대비시켜 컨테이너단위당(TEU당) 수출금액을 산정했다. 물론 이때 수출금액에서 비컨테이너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되나 자료의 미비로 이를 계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컨테이너의 TEU(20피트 컨테이너)당 금액은 90년대 초에 상승세를 나타내다 90년대 중반부터 혼조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약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초기 섬유, 피혁, 종이 등 경공업제품과 생필품 위주의 값싼 품목을 수출하다 철재, 합성수지, 전기·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제품으로 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금액이 상승하게 된 것이고 최근의 하락추세는 교역이 확대되면서 품목이 중저가 제품까지 다변화되고 물동량의 컨테이너화가 크게 진전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컨테이너의 단위당 수입금액은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도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에서도 비컨테이너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차감하지 못해 이들 부분이 단위당 수입가격에 함께 포함돼 있는데, 초기 대 중국 수입물동량에는 원유, 석탄, 양곡 등의 비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수입이 대규모로 이뤄진 것이 초기의 단위상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전기 및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등의 고가화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긴 했으나 원유, 석탄, 양곡 등의 비컨테이너 화물에 의한 수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이 초기의 단위상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전기 및 전자부품이나 반도체등의 고가화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긴 했으나 원유, 석탄, 양곡등의 벌크화물이 차지하는 양이 계속 줄거나 정체된 것이 단위당 수입금액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95년이후 한중간의 교역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컨테이너 TEU당 수출입금액의 변화는 하락과 상승요인이 공존하면서 향후에도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대외 교역액은 91년이후 2000년까지 14.9%의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2000년에는 4743억달러의 대외 교역액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도 급증해 91년이후 연평균 18.9%(홍콩항 포함)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01년에는 3천631만TEU에 이르렀다. 특히 중국본토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항만시설투자와 외국선사들의 기항이 집중되면서 홍콩을 제외한 중국의 9대 무역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91년이후 연평균 31.9%의 기록적인 신장률을 기록했고 95년이후 최근 5년간에도 31.2%의 신장세를 보여 좀처럼 그 증가세가 수르러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90년 중국물동량의 80%에 이르던 홍콩항의 비중이 2000년에는 절반이하인 49.8%까지 떨어졌다.

향후 일정한 수준 등락가능성 높아

91년이후 중국의 교역금액과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을 대비시켜 본 결과 97년까지는 교역금액 1억달러당 6천~6천5백TEU의 물동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8년과 99년 중국의 교역금액 증가율이 다소 주춤해진 반면 컨테이너물동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억달러당 교역 물동량은 99년 8천TEU를 넘어섰으나 2000년에는 다시 7천6백TEU로 하락했다.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가가 기본적으로 대외교역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교역금액 1억달러당 수출입물동량은 전반적인 컨테이너화율의 진전추세를 고려하더라도 7천5백~8천TEU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중국 환적물동량은 중국의 급속한 대외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자국내 항만시설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93년부터 급속히 증가해 왔는데, 2000년에는 약 57만TEU에 이르고 있으며 그 증가율은 중국의 대외교역의 증가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를 중국의 총 수출입화물과 대비시켜보면 95년 이후부터 1.5~1.6%내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중국의 물동량 증가와 항만시설 투자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향후 6년간 대외교역액이 각각 430억~470억달러 및 394억~48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중국의 수출입 컨테이너물동량으로 환산할 때 295만~384만TEU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4만4천~6만1천TEU의 대 중국 환적물동량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은행과 국제무역위원회 두기관의 교역금액 예측치를 토대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컨테이너물동량은 향후 6년간 누적해서 수출입부문에선 4만4천~6만1천TEU, 환적부문에선 4만3천~7만1500TEU의 컨테이너물동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규모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입 및 환적물동량의 2000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7~9.9% 및 7.5~12.5%에 해당되는 수치이나 6년동안 누적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별로 많은 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입 및 환적물동량을 합하면 총 8만7천~13만2500TEU의 대 중국 컨테이너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2000년 한해동안의 우리나라 대 중국 물동량의 실적치 118만6천TEU의 7.3~11.2%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추가될 컨테이너물동량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관계가 이미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중국이 세계 140여개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어 중국의 WTO가입이후 관세인하가 수출증대에 주는 충격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92년 한중 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이미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히 중국상품이 급증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나타날 2차적 파급효과는 중국 뿐아니라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 수출대상국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