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요 확대로 대중국 수출입 매년 증가할 전망

중국이 오는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중국을 향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으며 WTO가입으로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및 산업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림픽 개최는 자국내 건설투자 확대,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행은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제하의 연구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지는 중국의 WTO가입과 올림픽 개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외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 동 연구결과를 게재한다.

1.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가 中國 經濟에 미치는 影響

□ 중국은 WTO 가입으로 미국으로부터 항구적으로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의 對개도국 일반특혜관세 적용,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수량제한 폐지, 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중국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크게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이 늘어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확대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1~3%p 높아지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産業競爭力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북경올림픽 개최도 건설투자의 확대, 관광수입 증가 등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1~0.4%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經濟成長의 가속화

▲ WTO 가입 효과

□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각국의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輸出이 늘어나고 對中國 外國人直接投資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상승한다.
또한 WTO 가입시 모든 WTO 회원국으로부터 最惠國(MFN, 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받게 되어 중국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고 각종 수입물량제한 등도 완화됨에 따라 輸出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도입, 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投資 與件도 크게 개선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다수의 예측기관들은 이와 같은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1~3%p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이 높은 競爭力을 가지고 있는 의류, 신발, 가전업종이 수출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정보통신(IT)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등도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점차 활성화되고 금융·서비스업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올림픽 개최 효과

□ 또한 2008년 올림픽 개최도 建設投資 확대, 觀光收入 증가 등을 통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올림픽 경기장 건설, SOC 시설 확충 등에 총 236억달러의 內外資를 투자할 계획이므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 20억달러, SOC 투자 108억달러, 환경보호 54억달러, 정보.통신 36억달러, 주민편의 시설 18억달러)
ㅇ 올림픽을 전후하여 외국인관광객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08년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0.1~0.4%p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다.
ㅇ 産業別로는 경기장 건설, 공항·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음식점·호텔 등 음식·숙박시설 증설 등으로 건설산업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가전, 차세대이동통신 등 첨단산업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2. 産業構造의 고도화 및 競爭力 제고

□ 앞으로 WTO 가입과 올림픽 개최에 따라 전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중국산업의 競爭力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ㅇ WTO 가입시 중국은 농산물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2001년 31.5% → 2004년 14.5%)하는 등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2차 및 3차 산업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의류, 신발류, 가전제품의 높은 경쟁력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外國人直接投資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관련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 보험, 통신, 유통산업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실행기준)는 1998~2000년 중에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주변국의 투자여력 약화 등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금년 상반기 중에는 중국의 WTO 가입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PC,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이와 더불어 2008년 북경올림픽은 디지털 방송시대의 첫 번째 올림픽으로서 중국의 디지털 가전과 디지털 위성방송 등 情報通信(IT)産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Ⅲ.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입관세율이 인하되는 데다 외국인투자도 자유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輸出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중국에 대한 直接投資도 확대될 전망이다.
ㅇ 2002～2008년 중 연평균 기준으로 수출이 20억달러 늘어남에 따라 商品收支가 11억달러 개선되고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한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등에 힘입어 서비스수지(旅行收支)도 약 2억달러 개선되어 經常收支가 13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20억달러 늘어나지만 수출용 수입을 중심으로 수입도 9억달러 늘어나는 데 기인)
ㅇ 또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와 법.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 투자여건의 개선으로 제조업의 투자규모가 대형화하고 투자형태 및 투자지역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정보통신, 유통 등 서비스업의 진출도 늘어나는 등 對中國 投資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ㅇ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외국기업들이 투자지역을 多邊化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다 長期的으로는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産業競爭力이 제고되면서 중국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輸出入 및 서비스收支

가. 輸出 및 輸入

* 輸出에 미치는 영향

□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국의 경제성장률 상승, WTO 가입 이후의 관세율 인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은 연평균 19.8억달러(2002~2008년중 총 13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중국의 GDP성장률이 2002~2008년 중 매년 2%p 정도 상승하면서 수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中國에 대한 輸出이 연평균 18.4억달러( 7년간 129억달러)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기관들이 전망한 WTO 가입효과 1~3%p, 올림픽 개최효과 0.1~0.4%p를 각각 평균하여 합산할 경우 2.3%p가 되나 향후 중국의 경제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매년 성장률이 2%p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ㅇ 또한 關稅率 引下(2001년 15.3% → 2005년 10.0%)에 따른 수입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추가로 늘어남으로써 對중국 수출이 2005년까지 연평균 2.4억달러(4년간 9.7억달러) 증가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 品目別로 보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관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전기.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사 및 직물, 자동차, 철강과 올림픽 개최에 따라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건설기자재 등의 對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중국의 관세인하폭(18.1% → 9.0%)이 큰 데다 올림픽을 앞두고 PDP TV, DVD 플레이어 등 디지털 가전제품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무선통신기기, 첨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컬러 TV 등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이 이미 상당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판매망이나 A/S망이 중국기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수출 확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석유·화학제품도 중국의 관세인하폭(8.0% → 5.5%)이 큰 데다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대규모 설비증설이 완료되는 2005~2006년경까지는 국내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對중국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ㅇ 섬유류는 중국의 관세인하폭이 의류(32.9% → 16.1%)보다는 섬유원료 및 섬유사, 직물(25.4% → 10.3%)이 큰데 우리나라는 후자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수출 확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아직은 對중국 수출비중(2000년중 1.0%)이 미미하나 관세율 인하폭(41.3% → 14.7%)이 아주 크고 중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對中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철강과 건설기자재의 경우 올림픽 개최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무선통신기기 등 통신장비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競爭力 隔差가 축소되어 온 데다 앞으로 市場開放과 外國企業 진출의 확대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일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중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수입은 對中 輸出 증가로 輸出用 輸入이 늘어나는 데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중국 수출상품의 價格競爭力 제고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8.6억달러(총 6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로 對중국 수출이 연평균 19.8억달러 늘어남에 따라 수출용수입이 8.3억달러(총 58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원부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對중국 수입이 연평균 0.5억달러(총 2억달러) 정도 추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 品目別로 보면 현재 중국의 경쟁력이 높고 그간 우리나라의 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온 섬유제품, 컴퓨터주변기기, 가전제품(카세트, 녹음기, 컴포넌트 등), 생활용품(신발, 완구, 운동용구)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나. 서비스收支

□ 서비스거래에서는 중국의 海外旅行 自由化 확대에 따른 관광객 증가, 북경올림픽 관람객의 우리나라 방문 등으로 여행수지가 연평균 1.7억달러(총 12억달러) 정도 개선되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對중국 기술 수출 증대로 기술사용료 수입 증가도 기대된다.
ㅇ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2002～2008년 중 여행수지가 연평균 1.8억달러(총 12.3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ㅇ 또한 2008년 북경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30만명, 북경올림픽위원회 추정치)중 15% 정도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여 여행수지가 0.6억달러 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북경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5만명 정도가 출국하면서 旅行收支가 0.6억달러 정도 악화되는 것에 의해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한편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기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技術使用料 수입이 증가하여 기타서비스수지도 개선될 전망이다.

2. 對中國 直接投資

□ 앞으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금융. 보험, 정보통신, 유통 등 서비스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법. 제도 및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 무역관련 규제 폐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 業種別로는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과 시장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ㅇ 제조업 중에서는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보다는 資本.技術集約적인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對중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어 온 중국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정책이 WTO 가입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른 임금 및 토지사용료 상승 등으로 투자이점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중소기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大規模 投資가 對중국 투자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금융·보험, 정보통신, 유통 업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금융·보험업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당분간 중국 은행들과의 업무제휴, 지점설립 등을 통하여 영업확대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국내기업 및 개인에 대한 위안화 소매금융업무가 완전 자유화되는 2005년 이후에는 합작 및 단독법인 설립 등을 통한 對중국 직접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1년 4월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국내기업의 진출이 많은 천진, 북경,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 12개, 증권 4개, 보험 7개 등 총 23개의 지점 및 사무소 등을 개설했다.

― 정보통신업도 WTO 가입 후 외국인의 합작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對중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 그밖에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 등으로 중국의 SOC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향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매업 등 유통업에 대한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나라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 향후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萎縮될 가능성이 있다.
ㅇ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전기. 전자, 통신 업종 등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 큰 중국으로 新規投資를 轉換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경쟁적인 면과 함께 相互 補完的인 측면이 있고 다국적기업들도 1990년대 들어 투자지역을 多樣化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다.
ㅇ Salomon Smith Barney (2001.6, Asian Economics)도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WTO 가입 직후 2년 정도에 그치고 그 이후에는 여타 아시아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