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5 11:02
해양수산부는 내년도의 해양수산분야 살림살이 규모를 2조5300억원으로 편성해 금년 9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동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0.6%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2조 3231억원으로 11% 증가해 정부재정 증가율 7%를 웃도는 규모다.
부문별로는 항만건설부문이 25% 증가한 1조876억원 규모로 정부전체의 SOC투자 증가율 6.3%를 감안할 때 항만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돋보인다는 것이다.
해양부문과 안전부문은 각각 15.6%와 10.9% 증가한 899억원, 1830억원이고 해운부문은 연안화물선 유류비의 세액 일부 보조로 인해 76.3%가 늘어난다.
2002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환태령양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부산신항, 광양항 등에 총 205개의 부두를 만드는 7대 신항만 건설사업에 5236억원이 투자(부산신항 2583, 광양항 1058, 평택/아산항 432, 울산신항 404, 목포신외항 397, 포항영일만 176억원)되며 수출입 화물의 처리, 지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인천, 군산항 등 30개 항만의 시설확충에도 4408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컨테이너부두공단에 2백억원의 출연금이 신규로 지원된다.
한편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위성항법측위보정시스템(DGPS) 구축 등 과학화된 항로표지시설 설치를 위해 금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된 353억원이 지원되고 부산신항, 완도지역 입출항 선박의 안전유도를 위한 항만교통관제시스템 설치사업이 착수되며 방파제, 도로, 물량장 등 취약한 항만시설 보수비로 1225억원이 투자된다.
노후연안여객선 2척 대체건조 사업이 지원되고 2003년부터 여객선 운항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적자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조합에 대한 국고보조(10억원)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선원양성을 위한 부산, 인천해사고등학교 지원과 선원재교육을 위한 해양수산연수원의 지원을 늘리고 선원복지, 고용증진을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 운영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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