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획기적 제도개선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임이후 해양수산업계의 현안해결을 위한 역점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양부측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자오간 취임이후 주요역점사업 추진실적(3.26~7.1)"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해운분야에 있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인 해운업 부채의 특수성 인정과 유가증권 상장요건 완화, 노사협력 유도 등 국제경쟁력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고 해운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해운업 부채의 특수성을 감안, 부채비율 200%이내 유지 문제를 해결(5.3)해 해운선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부채비율 200%이내 충족 요구로 인해 차입이 막히고 해운선사의 보유선박 매각과 신규선박 발주 곤란(IMF이후 신규 발주 극히 저조) 등 경쟁기반이 취약해 당정협의(4.9), 관계기관 협의등을 통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경쟁의 원천인 선박을 해운선사가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해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했다.
또 해운업 유가증권 상장요건 완화(5.21)로 해운선사의 원활한 자금확보을 지원케 됐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이 높아 상장이 불가능했던 해운선사는 선박확보자금 등 경영자금 확보에 애로가 컸으며 상장요건완화로 상장 및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확보가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05년까지의 실천계획과 중장기비전을 담은 해운산업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외항해운산업 진흥을 위한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구축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한편 항만투자 확대 및 항만의 종합물류단지화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업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형컨테이너부두 우선개발을 위한 투자순위 조정과 항만개발 조기확충, 투자비 조정 등 국가항만개발계획을 재수립했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민자 및 외자유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광양항 개발 제 2단계사업에 2억달러 외자를 유치했고 인천북항 등 6개 사업, 1조원규모의 민자유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항만 개발 민자사업 재정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항만의 부가가치 제고 및 국제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해 항만법에 체계적인 항만배후부지 개발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