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수송분담률 현재보다 2배수준으로 높여

건설교통부는 고효율 저비용형 국가종합교통체제 구축을 목표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제 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을 교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동계획기간동안 교통시설확충을 위해 총 99.9조원(연평균증가율 5.9%, GDP의 3.5%)을 투입할 예정으로 교통부문별로는 도로에 54.7조원(전체의 55%), 철도 28.6조원(29%), 공항 4.6조원(5%), 항만 9.9조원(10%), 물류시설 기타에 2.1조원(2%)을 투자하　 재원은 국비가 65%(64.8조원), 지방비 5%(4.6조원), 공기업 자체조달 19%(19.4조원), 민자 11%(11.1조원) 드응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도 투자액을 제외하면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 81.7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중 도로가 44.7조원, 철도 24조원, 공항 2.6조원, 항만 8.6조원 및 물류시설등이 1.8조원이다.
제 1차 중기교통투자계획의 주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물류비감소를 위한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도와 항만의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통부문간 투자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데 비중을 두었으며 교통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완공위주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u전 형평성등을 고려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설정, 시행토록 했다.
부문별 주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로부문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제시한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등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54.7조원을 투입해 고속도로는 총 45개사업 2887km를 확충하고 일반국도등은 도시통과차량에 의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우회도로 67개구간 386km를 포함해 총연장 2321km를 건설하며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항만배후수송도로, 산업단지지원도로 및 광역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둘째, 환경친화적이고 수송효율이 높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현재보다 2배수준(7.6%→14.2%)으로 높이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총 28.6조원을 투입해 투자비중도 2000년도 25%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04년에는 31%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속철도는 한반도 종단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부고속철도의 1단계(서울~대구) 개통과 대구~부산구간을 전철화해 운행하고 호남고속도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등을 거쳐 구체노선을 결정한 후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간선철도는 총 33개사업 2569km를 복선화, 전철화해 장기적으로 고속철도와의 연계운행체제를 구축하고 광역철도는 총 13개사업 363.4km를 건설하는 한편 도시철도는 총연장 233km를 건설하게 된다.
셋째, 항공대중화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총 4.6조원을 투입해 2004년까지 권역별 4개 신공항을 완공하고 김해·대구·여수 등 기존공항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항간 기능분담과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을 2002년이후에도 계속 추진해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에 총 9.9조원을 투입해 투자비중을 2000년도 7%에서 2004년도에는 12%수준까지 끌어올려 부산항과 광양항을 첨단시설을 갖춘 차세대형 대형중추항만으로 집중개발해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에 부응하도록 권역별 5개 신항만을 건설하고 부산, 인천, 울산항 등 기존항만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했다.
또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 총 3886억원을 투입해 호남, 중부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을, 대전·울산·천안 등 7개 유통단지를 건설하고 물류정보망 구축등을 통해 물류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도로 등 남북교통망 연결을 통한 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연계수송망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