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교역규모 通關기준 전년비 48% 증가 ]

지난해 南北韓 교역규모는 94년보다 큰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원이 최근 발표한 「95년도 남북교역 종합평가」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남북교역 규모는 승인기준으로 3억1천만달러를 기록해 94년 대비 35%가 증
가했으며 통관기준으론 2억8천7백만달러로 94년대비 48%가 증가했다.
95년도 南北韓 교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원의 「95년도 남북교역 종합평가」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남북교역 규
모는 승인기준으로 3억1천만달러를 기록해 94년 대비 35%가 증가했으며 통
관기준으론 2억8천7백만달러로 94년대비 48%가 늘어났다.
91~94년 기간동안의 년 평균 증가율은 6.3%(승인기준)에 비해 대폭증가했으
며 이러한 남북교역규모는 약 21억달러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에
서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95년도에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쌀 15
만톤(약 1,855억원, 2억3천4백만달러상당)이 무상 반출되었으며 이를 포함
해 남북교역 규모는 승인기준 5억4천만달러, 통관기준 5억3천만달러에 이르
렀다.
교역수지면에선 95년도에 계속하여 반입초과 현상을 보였으나 반입 대 반출
비율이 94년의 8:1에서 3.2:1로 변화, 반출의 비중이 상당폭 증가했다.
이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 증가와 더불어 설탕·밀가
루·라면등 생필품, 동정광, 기계전자제품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하고 KEDO
의 대북지원 중유 12만톤이 반출된데 기인한다.
지난 94년 11월8일 「남북경제협력활성화 조치」에 따라 95년에는 위탁가공
을 위한 설비(TV 스피커 조립라인)가 처음으로 반출되었고 기술자 방북과
시범적인 경협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통일원과 관세청은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통관관리지침」을 제정, 시
행(95.4.1)하여 ▲ 의류등 위탁가공 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제한 완화 ▲
원산지증명서 인증범위 완화 ▲ 원산지표시대상 및 방법 명시 ▲반입승인
서 수량보다 초과된 물품의 통관 허용 ▲ 제3국 단순경유 입증방법 개선등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한편 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 95년까지의 남북교역 승인총액은 11억9천
1백66만1천달러이며 통관총액은 9억8천5백31억1천달러이다.
대북 지원쌀을 포함하면 승인총액은 14억2천6백2억2천만달러, 통관총액은 1
2억2천2백52만4천달러이다.
95년도 교역승인 규모는 반입 2억3천6백7만5천달러, 반출이 7천3백75만1천
달러, 합계 3억9백82만6천달러이다. 94년 대비 반입·반출이 각각 16%, 190
%가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35%가 늘어났다.
대북 지원쌀을 포함하면 반출 3억8백11만2천달러, 합계 5억4천4백18만7천달
러이다.
95년도 통관실적은 반입 2억2천2백85만5천달러, 반출은 6천4백43만5천달러
합계 2억8천7백29만달러이다.
94년대비 반입·반출이 각각 26%, 253%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48%가 증가
했다.
대북 지원쌀을 포함하면 반출 3억1백64만8천달러로 총 5억2천4백50만3천달
러이다.
한편 95년도의 월평균 교역승인액은 2천5백81만9천달러로서 상반기에는 대
체로 평균치를 넘어선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3월에는 4천6백74만1천달러로
월 승인액으론 남북교역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하반기에는 평균
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월평균 통관액은 2천3백94만달러로 연초와 연말을 제외한 월별 통관실적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교역수지의 경우는 통관기준으로 볼 때 반출·입 수지는 남북교역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계속 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95년도에도 지난해 1억5천8백5만달러와 비슷한 규모인 1억5천8백42만달러의
반입초과액이 발생하여 89년이후 반입초과액 누계는 7억6천8백36만3천달러
에 달했다.
한편 95년도의 반입승인기관별 승인액은 통일원 승인(제한승인)이 2천14만3
천달러로 8.5%, 은행승인(자동승인)이 2억1천5백93만2천달러로 91.5%를 차
지해 은행승인비율이 94년대비 1.3% 증가했다.
반출 승인기관별 승인액은 통일원 승인이 7백71만5천달러로 10.5%, 은행승
인이 6천6백3만6천달러로 89만5천달러를 차지해 94년대비 은행승인비율이 1
9.8% 증가했다.
교역품목의 경우 88년이후 교역승인품목수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 95
년도에는 반입 1백20개 품목, 반출 86개품목 합계 2백6개품목으로 94년에
비해 63개품목이 증가했다.
95년도 반입승인 품목구조를 보면 철강금속류가 94년대비 5.2% 증가하여 여
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류도 위탁가공교역 확대에 따라 증
가추세를 계속했으나 농림산물·수산물·광산물의 비중은 감소했다.
반출승인 품목구조는 섬유류 62.4%, 화학제품 9.4%, 농수산물 2.9%, 기계전
자 2.7%, 철강재 2.2%, 설탕·고무·패트별 등 기타 20.4%이다.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확대에 따라 섬유류 반출이 94년대비 8.1% 증가
했으며 농수산물, 기계전자, 철강재 반출도 다소 증가했으나 화학제품의 반
출은 94년대비 14%가 감소했다.
주요 개별품목별 반입 승인실적을 보면 금괴가 반입승인 총액의 31.7%인 7
천4백92만7천달러, 아연괴가 18.5%인 4천3백67만달러, 빌레트가 10.1%인 2
천3백84만달러로 디들 세품목이 반입 승인총액의 60.3%를 차지했다.
승인액이 1백만달러이상인 품목은 27개품목으로 94년보다 4개품목이 증가했
다.(사과, 알류미늄, 낙화생, 고사리 등이 탈락하고 전기동, 버섯류, 남자
코트, 스웨터, 오리털잠바등 위탁가공물품, 당면, 먹는 샘물등이 신규진입)

소나무 꼿차구, 고구마 전분, 은행잎 엑기스, 랑탕근, 사향, 녹용, 염장멸
치, 농업용 엔진, 먹는 샘물등이 최로 반입되었다.
반출은 직물류가 30.6%인 2천2백54만5천달러, 설탕이 13.9%인 1천25만9천달
러, 북한산 금괴와 물물교환된 쇠가죽이 13.2%인 9백69만9천달러로 이들 세
품목이 반출 승인총액의 57.6%를 차지했으며 KEDO의 대북지원에 국내업체가
수주받아 반출한 중유가 8.4%인 6백17만5천달러이다.
승인액이 10만달러를 넘는 품목은 32개품목으로 94년대비 3개품목이 증가했
다. 밀가루, 밀기울, 동정광, TV스피커, 봉제완구 가공설비, 화장품, 여자
구두, 쵸코파이등이 최초로 반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