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60대이상”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 절실

연안해운 노사가 내항상선 선원들의 비과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조합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안해운 선원 수급난을 개선하기 위해 내항상선 선원 근로소득 월 4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현재 외항상선과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은 근로소득 월 500만원과 승선수당 2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세법을 개정해 월 300만원이던 외항 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이같이 확대했다. 이 조치로 연봉 1억원을 받는 선원은 1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반면 내항상선 선원은 세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월 20만원의 승선수당에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외항과 내항을 구분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노르웨이 독일 싱가포르 등의 해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지원책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명예교수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외항이든 내항이든 해상에서 130일만 근무하면 소득의 30%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된 근무 환경과 높은 업무 강도로 연안 선박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원 공급을 늘리고 청년층을 유인하려면 특단의 세제 지원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내항상선 국적 선원 7500명 중 60%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내항선을 타는 선원 10명 중 6명이 고령자들인 셈이다. 특히 국적 해기사로 범위를 좁히면 무려 75%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청년 인력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가 심화돼 선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항선원의 비과세 지원을 월 400만원까지 확대하는 건 단순한 혜택이 아닌, 연안해운을 지탱하는 선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해운조합 문충도 회장은 “국가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내항 화물선과 도서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내항여객선업계에 청년 선원을 유입해 선원 수급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항 선원 비과세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연안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상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원 부족난을 해결하려면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