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WTO 제소 움직임에 ‘올 것 왔을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정부는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조선업계를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토록 EU이사회에 권고키로 한데 대해 `올 것이 왔을 뿐'이라며 의외로 차분한 표정이다.
이미 작년부터 EU 내부적으로 WTO 제소를 염두에 두고 각종 준비작업을 벌여온 징후가 감지돼온 터라 이번 조치는 `예정된 수순'이라는게 정부내 분석의 주류다.
특히 일각에서는 EU가 WT0 제소 강행방침을 밝히면서도 최종 협상시한을 6월말까지로 늦춰잡은 점에 주목하면서 EU측의 입장이 `실행'보다는 `압박'쪽으로 오히려 후퇴한 감을 주고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 내부 분위기가 WTO 제소쪽으로 굳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WTO에 제소하더라도 승소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다 자국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재개를 목적으로 WTO 제소를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EU가 지난 3월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TBR(무역장벽규정) 조사를 통해 보조금 지급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EU 조선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확보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 내에서는 EU가 WTO 제소를 강행할 경우 맞제소를 통해 `국제법정'에서 보조금 시비를 가리자는 강경한 입장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 사안이 한-EU간 교역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 EU가 제시한 6월말 협상시한까지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 등 정부부처 실무자들은 9-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OECD 철강위원회와 세계철강시장.교역.구조조정에 관한 OECD 워크숍'에서 EU측과 비공식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