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T 발효시 대 중남미 우리수출 10~12% 감소예상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WTO 뉴라운드 논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을 통한 시장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시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어 FTA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며 투자·서비스 등 경쟁력있는 분야에서의 상대국 시장진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5년 이스라엘, 89년 캐나다, 92년 NAFTA, 2000년 요르단과 FTA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는 칠레, 싱가포르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제 3차 미주정상회담에선 미주 34개국(쿠바제외)이 미주자유무역협정(FATT:Free Trade Agreement of America)을 오는 2005년 1월까지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부시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으로 시장접근분야의 가이드 라인을 2002년 4월까지 설정하고 분야별 협상을 2002년 5월부터 시작하도록 합의했다.
또 협상과정에서 Mercosur(남미공동시장)등의 우려를 감안해 역내 국가간 발전정도 및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키로 했다.
FATT 논의는 지난 90년 6월 부시 전 대통령이 미주를 위한 구상을 처음 제안함에 따라 시작됐다.
오는 2005년 미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세계경제는 유럽공동체와 미주자유무역지대라는 양대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FTAA 는 인구 8억, GDP 12조달러(세계생산의 1/3),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캐나다와 같은 선진국, 멕시코 등 신흥공업국, 중남미의 저개발국들간의 통합체로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선 FATT가 체결될 경우 대 Mercosur와의 교역은 수출 26%, 수입 5.6% 증대, 기타 중남미지역과 교역은 수출 18.8%, 수입 11.6%의 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FATT협상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부시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한을 조기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남미지역의 거시경제 안정과 Mercosur국가들의 지속적 협조, EU-Mercosur FTA협상의 진전상황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TAA와 같은 지역경제블록의 형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주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FATT 발효시 북미시장의 경우 중남미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비교우위분야가 달라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으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10~12%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수출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FTA추세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서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협정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작업을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