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高비용 경제구조 체감실태·개선과제발표

대한상의가 3월 발표한 기업의 「고비용 경제구조 체감실태와 개선 방안」은 기업의 경제 구조에 고비용의 원인이 되는 6개 부문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항 중 31.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를 중심으로 이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000여개 제조업체 대상, 정책입안자료로 활용

이 조사는 고 임금, 고 물류비, 고 금융비용, 고 지가 등 우리경제의 만성적인 고 비용 구조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비용 경제구조의 부문별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 과제 및 정책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부 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조사는 일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총론 조사로써 향후 세부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소재 제조업체(종업원10인이상) 였으며 1,166개사를 조사했다. 조사는 2월 9일부터 2월 20일에 걸쳐 10일간 진행되었으며 휴일은 제외됐다. 조사방법은 기업체 방문 (임시조사원) 및 전화 인터뷰 조사가 병행되었으며 회수된 조사표를 통계처리 및 분석했다.
조사내용은 회사명, 업체 규모, 주업종(생산품), 인적사항, 고비용 경제구조 체감 실태, 채산성, 개선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등이다.
조사표 집계 현황은 조사 대상 제조업체 1,166개사 중 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316개사로 유효 회수율은 27.1%였으며 전체응답 316개사 중 대기업은 41개사(13.0%), 중소기업 275개사(87.0%)이다.
조사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고비용의 경제구조는 '97년에 비해서 악화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업 현장에서는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현안중 하나인 고비용 경제 구조가 지난 '97년 경제 위기 때와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47.3%는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고 비용구조가 '97년에 비해 악화(47.3%)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97년과 비슷하다고 대답한 기업도 44.1%에 달한다. 반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8.6%에 불과했다.

기업경영의 부담요인 원자재와 물류비가 약 65%차지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고비용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상승등에 따른 고 원자재(32.8%)가 지적 되었으며 고 물류비용(31.9%), 고 금융비용(21.3%), 고 임금(9.6%)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 지가(2.5%), 고 규제(1.9%)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경제의 고 비용구조를 '97년과 비교하여 기업들이 느끼는 개선정도를 지수(100점 만점, 100에 가까울수록 개선이 많이 되었음을 의미, '97년과 비교하여 비슷하다고 느낄 때 = 50)으로 표현한 결과, 경제 전반의 고비용구조는 ‘39.75'로 나타났다.
원자재 유가(33.50), 물류비용(37.25), 금융비용(39.50)부문이 특히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44.75), 임금(45.50), 규제(46.75)부문 역시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 ▶저금리 기조의 유지▶연봉제 등 성과급 도입 확대 ▶수도권 등 입지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 공급의 확대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경제 위기 이후 정보 주도로 온 기업,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이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 등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기여 20.9%, 기여못함 44.5%)했다.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과는 품질경쟁력에서, 개도국과는 가격경쟁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기초체력보강을 위한 고비용구조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부문은 고원자재(32.8%) 이지만, 고물류비용 31.9%롤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경제전반에 고 비용구조가 '97년에 비해 악화 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47.3%가 우리 경제의 만성적인 고 비용구조가 '97년에 비해 악화(45.1) 또는 매우악화(2.2%)되었다고 응답했으며 '97년과 비슷하다고 대답한 기업도 44.1%에 달한다. 반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의 56.1%가, 중소기업의 46.0%가 '97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 지난 ’97년보다 상황 악화 “체감”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경여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39.7%)▶제조업의 IT화, 신산업 육성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로서의 이행 촉진(22.9%)▶4대 부문 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18.7%)▶지속적인 규제 개혁 추진을 통한 시장 경제 시스템 창달(13.3%)에 힘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 1 참조)
특히, 물류 부문은 매출액대비 물류 비용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고 물류 비용구조가 '97년에 비해 악화 되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업체중 50.3%가 '97년에 비해 악화(45.8%) 또는 매우 악화(45.5%)됐다고 응답한 반면 개선(매우 개선 포함)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3.5%에 불과했다. (표 2참조)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 ('94년~2003년)등 정부의 지속적인 물류비 절감대책과 기업들의 물류관리 혁신노력에 의해 물류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고 유가로 인한 수송비부담, 복잡한 유통구조, 물류시설 공급확충 등의 개선이 미흡하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대한 상의 기업 물류비 실태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대비 물류비중이 '87년 (5.9%) → 91년(8.5%) → '96년 (12.6%) → '97년(12.9%) → '99년(12.5%) 로 '97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매출액대비 물류비 12.5%는 여전히 미국 (7.3%), 일본(6.1%), 유럽(4.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수송비등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37.3%)▶물류정보화·표준화, 물류 기술 개발등을 통한 물류 시설의 효율적 운영(29.4%)▶사회 간접 자본시설·거점연계수송체계 등 물류 시설의 공급확충(24.1%)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물류시설의 공급확충이, 중소기업은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것으로 조사됐다.(표 3 참조)
부문별 체감 개선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고 비용구조를 '97년과 비교하여 기업들이 느끼는 개선정도를 지수(100점 만점, 100에 가까울수록 개선이 많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97년과 비교하여 비슷하다고 느낄 때=50)로 표현한 결과 경제 전반의 고비용구조는 ‘39.75'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33.50), 물류비용(37.25), 금융비용(39.50) 부문이 특히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가(44.75), 임금(45.50), 규제(46.75) 부문 역시 개선정도가 미흡했다. (그림 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