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WTO무역환경위원회 수산업보조금 논의결과 발표

2001년도 제1차 WTO/무역환경위원회 회의(2월 13일∼14일)와 WTO와 UNEP 공동주관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워크샵(2월 12일)이 대다수 WTO 회원국(140개국) 및 FAO, OECD, UNEP 등 관련 국제기구가 업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WTO본부(제네바)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영식 무역진흥담당관이 참여한 금번 회의에서 일본,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세네갈 4개국이 자국의 수산관리경험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수산보조금의 개념정의문제, 수산보조금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평가문제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미국, 뉴질랜드 등은 수산물교역과 환경간의 윈-윈 추구를 명분으로 수산보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금년 11월 9일 카타르에서 개최예정인 제 4차 WTO 각료회의에 수산보조금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수산자원 관리문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수산보조금이 인공어초사업, 치어종묘배양방류, 감척사업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무절제한 어업허가 IUU어업 등의 부적절한 어업관리가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작년 제 3차 WTO무역환경회의시 제출한 제안서("수산업보조금의 활용과 긍정적 역할")에서 제기한 바 있는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대표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수산보조금 활용사례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아이슬랜드 등의 노르딕 국가들이 제안한 수산물에 대한 환경마크제(Eco-Labelling) 실시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소비자 선호, 각 국의 어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자발적으로 실시한 후 보완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주장을 하여 많은 국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