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부진 5조원대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항만 건설사업 투자소홀로 항만시설 확보율이 답보상태를 보여 앞으로 10년간 5조원대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모두 41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일본 고베항의 기능저하로 우리나라 항구들이 환적화물 처리의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는 물론 항만사용료 인상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왔고, 기획예산처도 항만에 대한 투자배분 비율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확보율이 지난 90년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 앞으로 10년간 수출입 화물의 선적과 하역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약 5조4천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54억달러 상당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1987년 시작된 9개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 재정투자 축소로 인천북항.부산신항.광양항.평택항 등 수익성있는 곳에 집중 투자해야 함에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포항영일만신항.목포신외항.울산신항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항만개발이 더뎌져 향후 물동량을 적기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이성구 사무관이 97년 5월부터 99년 3월까지 목포신외항 진입도로 축조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바위를 다른 항만의 축조공사용으로 사용하도록 해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표창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