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항해운시장에 외국인선원 승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크게 밀리는 한국인 부원선원을 태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경북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추계정책토론회에서 박상익 본부장은 “한국인 부원선원의 월급은 세계적으로 선원 임금이 가장 높은 영국보다 많고 경쟁국인 필리핀이나 중국 불가리아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2000년대 들어 국내 외항해운시장은 사업장은 크게 늘어나도 고용은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제선박은 2011년 995척에서 2013년 1077척으로 늘어났고 2015년 1099척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수는 2011년 9371명에서 2013년에 9544명으로 늘어나며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향세로 전환했다. 선박 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 선원 수는 9308명을 기록, 2년 전에 비해 200여명 줄어들었다.
이후 한진해운 사태로 선박이 급감하자 선원 규모도 가파른 하락 폭을 보였다. 2016년 선박이 1033척으로 줄어들면서 선원 수도 854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선박 수는 1029척으로 2년 전에 비해 4척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한국인 선원은 8263명을 기록, 3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척당 승선 인원은 2011년 9.4명에서 2013년 8.9명으로 9명 선이 붕괴된 뒤 2015년 8.5명, 지난해 8.0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7년 동안 1.4명이 줄었다.
박 본부장은 “척당 인원 8명은 항해사와 기관사를 합쳐 해기사 승선 최소 인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 중 해기사만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을 뿐 일반선원은 모두 외국인으로 교체됐다는 얘기다. 해기사가 9명 타는 선박도 많다는 점에 미뤄 볼 때 해기사마저도 외국인의 잠식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 새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증가폭을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994년 400척이던 국제선박이 20년이 흐른 2014년 1080척으로 2.5배 늘어나는 동안 한국인 선원은 8000명에서 9378명으로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994년 수십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선원은 2003년 2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4년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03년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를 두고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부원선원 중심으로 외국인선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평가다.
외국인 선원 1만명 넘어서
박 본부장은 기업 매출과 이윤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비용 증가는 꺾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선사들이 부원을 한국인 대신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원선원 월급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마저 앞서면서 가격경쟁력을 잃은 것도 한국인 선원 도태의 한 원인이 됐다.
선원복지고용센터에 따르면 한국인 장직 부원선원 평균 월급은 460만원 선이다. 학자금 등을 합쳤을 때 600만원대에 이른다. 반면 필리핀이나 중국 불가리아 부원선원들의 임금은 1300~1800달러에 불과하다. 한화로 150만~200만원으로 한국인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의 부원 월급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4000달러(약 460만원) 정도다.
박 본부장은 “한국인 부원선원의 가격 경쟁력이 외국인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면서 한국인 선원을 태운 선사는 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시작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인 선원을 양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부원선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시된다. 박 본부장은 “어떻게 해야 선사 부담을 줄이고 한국인 부원을 고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기사의 경우 아직까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드류리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벌크선이나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필리핀인 선장 월급은 8100~9400달러(약 950만~1100만원) 선으로 파악된다. 필리핀 기관장은 8000~8800달러, 1항사는 6600~7800달러를 받는다. 영국인 선장과 기관장 월급은 최저 1만2000달러(1400만원), 1항사는 9000달러(약 1050만원)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한국인 해기사 평균 월급은 선장이 831만원, 기관장이 819만원, 1항사가 625만원이었다. 우리나라 선장이 영국인 1항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필리핀 해기사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원도 사관급에선 우리나라 선원들보다 임금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임금 체계는 우리나라 해기사가 세계 해운시장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선원의 임금 상승 한계는 선진국 선원의 임금 최고치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선진국 수준의 언어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현재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국제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부원양성 목표 50% 달성
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한국인 부원 양성사업에 대해서 발표했다.
센터 고용지원부 노선경 부장은 “센터에서 연간 200명 양성 150명 승선의 목표를 세우고 부원을 양성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현재 103명의 부원을 배출하고 이 중 79명을 선박에 태워 목표 달성률 5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센터는 주요 선사와 101명의 부원선원을 채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해운 20명, 현대LNG해운 16명, 현대상선 25명, SK해운 25명, 에이치라인해운 15명 등이다.
이 중 대한해운에서 18명, 현대LNG해운에서 8명, 현대상선에서 15명, SK해운에서 5명, 에이치라인해운에서 6명을 배에 태웠다. 구체적인 채용수요를 약속하지 않은 STX마린서비스와 세동상운 한일고속 남해고속 등에서도 총 28명의 국적 부원선원을 채용했다.
노 부장은 신규 국적부원의 경우 해양수산연수원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승선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승선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경력부원엔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준비금 30만원, 합격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선원에게 정신건강상담과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센터 측에 해기사 면허시험 기출문제집을 무료로 배포하고 선원들이 이용하는 부산 신항 셔틀버스 기사로 퇴직선원을 채용해 심야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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