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폐지로 해양수산업 몰락 우려”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깃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평화 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다. 해양계 학생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 및 국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제도 유지를 적극 지지한다.”

해양계 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1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나 기관사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운·수산업체에 5년 내 3년간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제도다.

현재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수협 등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과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군사적 공익적 임무수행원칙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역병 이외의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또는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연구와 경제산업 부흥을 위한 여타 대체복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의 제도임에도 승선근무예비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과 동일시해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병역법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복무, 대체복무제도는 보충역 복무로 규정하고있다.

해양산업계에선 승선근무예비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제도와 동일시하여 폐지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인 해양수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양계 교육기관과 업계는 현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국해양대 사관장과 목포해양대 학생회장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해수부에 전달했다.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 확대돼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