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임대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민간기업 등 150개소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 서면점검은 상반기 점검 시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기업당 약 17만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점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분야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대상을 선정했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다.
수검대상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와 증적자료를 작성해 10월15일까지 KISA에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점검에 적극 참여한 업체는 처벌보다는 보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개선하게 유도한다. 서면점검 미제출하거나 거부한 업체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반기 서면점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령 등 수검 설명회는 이달 29일 14시부터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2층)에서 열린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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