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선산업 공적지원 규율 검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선업에 대한 공적 지원 규율(신사 협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OECD는 최근 제124회 조선부회를 최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고 공적지원 규율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논의했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OECD는 조선업에 대한 공적 지원 규율을 근본적으로 검토했다. 국내 국책 금융기관에 따른 대형 조선소의 지원 등이 바탕돼 전회부터 검토에 들어갔다. OECD는 이번 심의에서 중국 등 조선부회의 비참여국가에도 참가하도록 공지했다. 또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율 작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5일 조선부회의 회담 결과를 공표했다. 근본적으로 검토된 규율은 ‘조선 산업의 정상적인 경쟁 조건을 저해하는 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일반 규정’ ‘조선 정책에 관한 일반 지도 원칙’ 등 두 가지로, 모두 198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들 규율이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 협정’교섭으로 과거 2회 시도된 바 있다.

이번 조선부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약 4조2000억원을 금융 지원했고, 지난 3월에는 추가 지원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일본과 EU(유럽 연합)가 이 지원이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공적 지원에 대해, 정부 관여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절성에 대해 우려했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