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항만개혁 놓고 정부·노조 갈등…'파업은 일단 철회'

스페인 항만노조 파업이 2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정부의 항만 노동시장 개혁안이 의회의 반대로 실패해 사태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법안에 따라 추진하던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141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다. 개혁안에 반대하는 투표수는 176표에 달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당(PP)은 과반수 의석을 채우지 못해 노동시장 개혁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야당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회의 반대로 정부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국제항만노동자협의회(IDC)는 기존 노동쟁의 계획을 철회했다. 핵심 노조인 해상노동자조합(CTM)도 계획돼 있던 17일 20일 22일 24일 격일제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항만 근로자의 파업은 지난 1월부터 촉발됐다. EU에서 터미널 사업을 자유화하라는 압박에 스페인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항만노조는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해 파업으로 맞섰다. 한 발 물러선 정부는 지난달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 노조 측과 협의에 나섰지만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번 달 6일부터 재파업을 공표했다. 노조 측은 격일 격시간 단위로 파업에 나섰다.

선사 “스페인 항만 기항하지 않을 것”

항만 정체현상이 심해지자 스페인향 물량이 많지 않은 일부 선사들은 스페인을 기항하지 않고 다음 기항지로 바로 넘어갔다. CMA CGM은 북유럽 서비스인 ‘FAL1’ 노선에서 알헤시라스항을 거치지 않고 인근 모로코 탕헤르항에 화물을 환적한 후 영국 사우샘프턴항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탕헤르항은 알헤시라스와 직선거리로 60km에 불과하다.

선사 관계자는 알헤시라스항을 기항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CMA CGM 관계자는 “FAL 서비스가 알헤시라스를 기항한다고 돼있지만 실제 기항 사례는 많지 않다”며 “지중해 국가인 몰타에 화물을 하적해 알헤시라스로 환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머스크라인도 항만노조 파업기간 동안 알헤시라스항 기항을 줄이고 인근 유럽국가나 지중해 국가의 항만을 대체 기항하는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알렸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머스크라인은 효율적인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노선 기항지를 수정하고 스페인을 기항하지 않았다. 아시아발 유럽향 노선은 알헤시라스항을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변 지중해 항만으로 우회 기항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항만에서 아프리카 지중해 북유럽 중남미향 물동량을 대신 처리하는 셈이다.

머스크라인은 스페인 해상물동량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다. 점유율이 큰 선사다보니 항만노조 개혁과 관련해 터미널 운영사와 노조 간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알헤시라스항 항만노조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머스크라인은 스페인 카디스향 선박 통행과 화물 수송량을 대거 줄였다. 알헤시라스항의 항만 처리능력이 파업으로 인해 20% 가까이 줄어들자 졸지에 카디스항도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선사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트리플E시리즈의 스페인 기항도 중단했다. 머스크라인은 이번 파업이 환적항만인 알헤시라스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발 스페인향 수출흐름도 정시성 문제로 한 때 경색됐다. 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스페인 알헤시라스향 화물 수출이 항만노조의 파업으로 정시운송이 보장되지 않아 화물 수송 납기일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탕헤르항에 화물을 내리고 다음 기항지로 넘어가다보니 알헤시라스를 기항하는 역내선사까지 추가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량화물혼재(콘솔)사들은 비교적 차분했다. 한 콘솔기업 관계자는 “도착지 지연은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며 “격일 파업이 이뤄질 땐 파트너사로부터 연락이 잦았지만 최근엔 잠잠해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政 “항만노조 개혁, 멈추지 않을 것”
 
스페인 정부는 최근 노사정 간 3자합의를 추진해왔다. 3자합의를 통해 스페인 노동체계를 EU법에 맞게 개정할 뿐만 아니라 항만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특히 항만하역 서비스 공급을 자유화해 항만노동자관리단체(SAGEP)를 해체하고, 기업 능력에 상관없이 항만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악습을 없애고자 노력했다. 현재 스페인 부두 운영사들은 항만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자유가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국왕 칙령(勅令)을 동원해 노동시장 개혁안에 박차를 가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년 내로 조약을 따르지 못하면 EU에 의해 수백만유로의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스페인은 2014년부터 EU 규정에 따라 2150만달러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의회의 반대로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했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개혁안은 이미 유럽위원회(EC)와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유럽사법재판소가 불법독점화된 항만노조의 노동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판결해 개혁안을 언젠가는 추진해야 한다. 항만 파업이 재연될 경우 국내 물류기업들의 화물 수송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선제적인 대체 노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