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비상통관 지원대책 시행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11일 한진해운 사태 대응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한 비상통관지원반을 모든 공·항만세관과 본부세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비상대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 경과후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컨테이너 3일)을 완화해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외국에서 선박으로 입항한 화물이 계약에 따라 도착 터미널이 아닌 타 터미널에서 반입 처리할 경우 선사 책임하에 동일 항역내에서 물품 운송도 가능해진다.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하고,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보세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elapsed-time)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