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선령제한, 선박 효율성 감소 초래

“<세월>호 사건 여파로 한중카페리의 선령 제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선사의 경영 부담이 늘고 있다.”

한중카페리협회의 전작 전무이사는 지난 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인차이나포럼 심포지엄에서 한국 정부의 선령 제한 강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사건 후 시행된 선령 제한 정책이 선사들의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작 전무는 “국제여객선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안전기준과 해사안전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다”며 “선장과 선원의 자격 기준과 자질 역시 높아 선박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령 제한이 없는 선진국의 선박안전기준과 비교해 (우리나라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당국이 이를 지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나친 규제가 한중카페리항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령 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일하다.

전 전무는 “한중카페리선박은 국제항로에서 운항 중이므로 연안선박과 달리 각종 규제협약과 양국 법 규정에 따라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고 밝혔다.
 
전 전무는 극복 과제와 더불어 한중카페리가 보유한 강점도 소개했다. 카페리선의 강점은 빠른 화물 운송이다. 대부분 저녁에 출항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다. 당일 통관 원칙으로 24시간 운송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한중카페리의 강점을 활용하면 일반 화물선과 같은 운임으로 비행기 운송처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중카페리 항로를 통한 주요 수출화물은 LCD,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부품, 식료품, 공산품 등이다. 수입의 경우 의류, 신발, 농수산물, 가구, 잡화류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작년 우리나라 한중 카페리항로 수송실적은 화물 48만TEU, 여객 약 144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물적 교역은 199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3.8%씩 증가했다. 26년간 누적 561만TEU 운송을 기록했다.

전 전무는 “카페리선은 일반 화물선에 비해 정기적으로 정해진 항만을 입출항하므로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며 “항로 개설 이전엔 양국 간 경제교류가 전혀 없었지만 항로 개통 후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진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카페리항로는 1989년 양국 정부가 해상직항로 개설을 합의한 후 이듬해인 1990년 9월부터 운항되기 시작했다. 현재 기항 항만은 한국 3곳(인천, 평택, 군산)이며 중국은 산둥성 6곳, 랴오닝성 3곳, 허베이성 2곳 등이다. 인천항과 중국 산둥성이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엔 관광이 주목적인 중국인 개인과 단체 여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중카페리항로는 양국 간 물류와 인적교류를 통한 교역 확대 뿐 아니라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전작 전무이사는 한중 카페리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극복 과제도 제시했다.

선복 과잉 및 수급 불균형이 초래한 적취율 하락에 대해 전 전무는 “신규·기존 사업자들의 신중한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자들이 카페리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유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과대평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민간협의체의 자율적인 항로운영체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전무는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항만시설을 현대화하고 힝공기·컨테이너선과의 서비스 차별화, 선사 간 공동운항 서비스 제휴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