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통합 해운협의체 창설 시급

아·태 해운협의기구는 상호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간 협의체 설립을 위해
선 이해관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별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 아시아 해운산업의 발전 및 세계 해운질서 형성시 역내 이익을 대
변키 위한 아·태 해운협의기구 창설은 3단계로 나눠 추진, 1단계는 토론회
, 2단계는 연합회, 3단계는 국제민간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태지역은 90년대 이후 동남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물동량 기
준으로 유럽 및 북아메리카를 능가하는 최대의 해운시장으로 성장했다. ESC
AP지역 회원국들이 세계 선대의 40%이상을 운영하고 세계 24대 컨테이너터
미널중 반수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량의 1/3이상이 ES
CAP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지역 해운산업의 역량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어 세계 해운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NAFTA나 EU와 같은 아시아 경제권의 자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
위 경제협력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아·태지역 해운정책상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해운산업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이다.
WTO체제의 형성으로 국가단위에서 대륙단위의 기능적 블록화가 요구된다는
것.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해운부문의 대응부족도 지적됐다. 경제국경 폐쇄
및 국제운송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고 개별기업, 개별상품
경쟁체제가 공급사슬관리(SCM)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산업 내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고 지적되고 있다.
해운서비스 형태변화에 대한 대응이 결여돼 양자간 해운서비스에서 다국간
서비스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역내 쌍무협력체제를 다자협력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선박 및 항만의 대형화 및 선박의 고속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국가
중심의 화물이동이 대륙중심으로 전환되고 기간항로와 복합항로 체제가 보
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시장관리체제 유지가 곤란한 점을 문제점
으로 꼽을 수 있다.
아·태지역내 해운시장의 비효율성 구조로 남북한, 중국/대만 등의 냉전구
조가 동북아 해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해운시장의 자유화 미흡 및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자원(자본, 노동, 기술 등)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해운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주, 하주, 항만당국이 모두 관련되는 이들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아·태지역을 통합하는 해운협의체 창설이 시급하다
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