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발주사업 설계변경 난발

▲울산항

해양수산부 산하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발주 공사사업에서 명분 없는 설계변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3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과다하게 늘고 있으며, 변경 사유조차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3년 간 총 42건의 설계변경 중 20건이 증액사업이었으며  12건은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설계변경’으로만 적시됐다. 이 12건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는 총 5억7791만원이다.

다만 감액사업이 22건으로, 증액사업보다 많은 데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총 23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총 3건의 설계변경으로 4억86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전체 공사비 2252억원의 0.21% 수준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총 5건의 설계변경으로 43억23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전체 공사비 209억1700만원의 20.7% 수준으로 전체 항만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5건의 설계변경 중 2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와 현장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으로 기재돼 당초부터 잘못된 설계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총 10건의 설계변경으로 17억64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전체 공사비 248억6600만원의 7.1%다.

홍문표의원은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는 항만공사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지도관리, 감독, 심의가 요구되며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실무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