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앞둔 해경 내년 예산 9.9%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해체가 확정된 해양경찰청이 내년 예산을 10% 가까이 늘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해경은 2015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1조1134억원)보다 1106억원(9.9%) 증가한 1조224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정부의 국민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해양안전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4.4%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수색구조 및 해양사고 예방 강화(387억원), 해양재난 안전망 확대(2707억원), 해양환경보전 인프라 구축(101억원) 관련 사업에 총 3195억원이 편성됐다.

해경은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잠수지원정, 항공구조장비,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를 대폭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성 있는 구조활동을 위해 민관군 합동 실제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등에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연안 VTS(3개소),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3만1565대), 사고현장 콘트롤 시스템(9대) 등을 확대하고, 노후된 해양안전통신국, 위성통신시스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특수 방제정(3척), 전문 방제장비․자재 등을 대거 도입하고, 선진 방제기술개발연구(R&D)를 시행해 특수 환경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경은 조직이 해체되더라도 해양안전 분야 업무는 계속 유지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2015년 정부예산안에 함께 편성돼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9월22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정부의 해경 해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경 지망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하반기 채용 원서접수 결과 총 195명 모집에 5764명이 지원, 2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공채 여경 분야는 10명 모집에 905명이 지원, 90.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해경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내에 해양안전본부로 편입돼 해양주권 및 해난구호, 오염방제 업무를 맡게 된다. 정보·수사 기능(750여명)은 경찰청(육경)으로 이관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