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후 김해 풍유 등 5개 사업 인증

국토교통부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후 그 후속조치로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차 실수요 검증을 실시해 우선 5개 사업을 인정했다.

또 참여 확대를 위해 26일 사업자 설명회에 이어 2주 후인 10일 2차 평가를 할 계획이며, 그 이후 1개월마다 추가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번 실수요 평가는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방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 및 수행능력측면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위해 7명의 민간위원으로 실수요검증반을 구성해 평가를 했으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했다.

실수요 인정을 받은 사업은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의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해 이번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수요 검증 탈락사유와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최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 보완이 되는 대로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2주후인 10일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단지 1차 평가로 인정된 5개 사업 추진 시 약 1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