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본격 추진되나

▲부산 북항 재개발 조감도

부산 북항은 지난 1876년 개항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과 동시에 부산항이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자리매김 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부산항 전체 물동량 1198만TEU중 77.5%에 해당하는 929만TEU의 화물을 처리해 부산항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을 누리던 북항도 2006년 부산 신항이 개장하며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매년 신항으로 빠지는 물동량이 많아지고 있어 지금은 신항을 보조하는 항만으로 인식돼 그 존재감마저 미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운 항만 현황을 감안하듯 북항 하역사들의 경영악화는 직원들의 구조조정,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져 결국엔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북항이 이젠 부산의 큰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최근에는 부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부산 북항을 해양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변신을 꾀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부산을 해양 산업의 메카로 만들 영도 동삼혁신지구(해양) 사업 역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관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창 진행 중이다.

먼저 전체부지 61만6천㎡에 조성되는 동삼혁신지구는 해양수산R&D 집적지로서 예정대로 완료되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해양조사원(KHOA) 등 13개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들어서게 돼 해양 및 조선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산을 해양과학기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클러스터화가 완성된다.

이러한 사업 촉진을 위해 부산시와 BPA는 지난달 부산 북항 해양경제특별구역(해경특구) 관련 용역에 들어가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용역 수행기간은 1년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경특구 도입이 확정되면 북항 내 우암부두와 7부두에 우선적으로 특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특구 시범 운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북항 재개발 2단계 지역인 자성대 부두(5부두) 일대를 해양클러스터 핵심지역으로 육성해 북항을 끼고 있는 영도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에 새로운 해양산업을 육성해 지역변신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첫 정책현장 방문에 나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북항에 건설 중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 동행한 임기택 BPA사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현재 준비 중인 해경특구가 다른 경제특구와 업무와 성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내 타부처에서 나오고 있지만 해경특구는 기존의 부두시설 및 배후부지를 활용해 해운수산분야의 특성에 부합되는 기업의 유치 및 정책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에 타부처와의 의견조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북항의 기능 저하로 인한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번 이 장관의 북항 방문은 지역 현안해결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돼 부산지역에서는 더 없이 반가운 행보로 여겨지고 있다.

5부두에서 7부두까지 이르는 넓은 항만설비구역은 부산의 새로운 항만물류관련 산업을 유치·발전시키기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예산확보 신속히 진행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해경특구는 지난 3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해경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안에 대해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도 있어 앞에서 설명한 타부처와의 의견조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경특구가 부산 신항 인근에 설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과의 유사한 기능으로 인식 되지 않도록 산업기능의 재편 및 관련 기업 재정 지원 내용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시와 BPA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해경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사업예산확보에 대해 신속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항의 기능을 재편성하는 대형사업인 만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은 방향을 잃을 소지가 매우 높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관련 법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은 지난 3월 서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올해 상반기 중 상임위에 상정 및 하반기에 국회통과를 통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여파로 모든 국회일정이 식물국회로 전락한 실정이라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이상 해수부에서는 시행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자칫 현 상황이 길어질 경우 2016년 시행은 어쩔 수 없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에 부산지역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 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부산 북항의 기능 재정립과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해경특구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수산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에 해수부와 함께 관계부처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사업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양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국과 일본은 이미 해양경제특구제도를 이용해 자국 내 해양관련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미래의 동북아 해양중심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역시 이번 해경특구 지정으로 정부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지역 기관에서는 관련 전문인재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해양산업 육성과 발전에 많은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