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 ‘컨’전략항만 추진위, 회의일정 연기

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정책 추진위원회’ 회의가 다음으로 연기됐다.

위원회는 각 항운의 대응 상황 보고 및 향후의 예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말 각 항에 연기를 통보했다.

일본해사신문은 부대신의 스케줄을 잡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각 항에 설명했다고 하나, 게이힌항에서 항만 운영회사 경영통합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7일 설명했다.

당초 위원회는 항만운영에 대한 ‘민의 관점’ 도입을 목표로, 항만 운영 회사에 대한 민간 출자 비율 30%를 상정해 제도 설계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책 검토 작업 중에서 30%이상의 국가 출자 검토로 180도 방침 전환을 꾀하면서, 국가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항만법 개정도 올 봄에 행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신항에서는 6월에 오사카, 고베의 두 부두 회사의 업무 중, 컨테이너·페리 부두 운영을 구분하여 일체적으로 담당하는 경영 통합 신규 회사 한신 국제항만을 올해 10월에 설립한다고 공표했다. 현재 부두 회사를 하역 장치 및 암벽·야드 등을 자산 보유·관리 회사로서 존속시키면서, 터미널군 운영 업무 및 유치·이용 촉진 등 핵심 업무를 통합 신규 회사에 이관하는 상하 분리 방식을 채용해 올해 안에는 국가의 출자도 받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도쿄는 지난해 정책 검토 단계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항만 운영 회사 출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요코하마에서도 항운업계를 중심으로 경영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오는 등 경영통합을 위한 협의·조정은 사실상 중지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은 추진위를 이달 6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으나, 지난 달말에 연기가 결정됐다. 연기된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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