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해운업계의 특수기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뒤로 하
고 남북한간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가슴 뭉클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고 남북한간 교류가 급속히 활성화될 시 정치적인
면에선 물론이고 경제적인 파장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남북한
간의 해상 항로가 일부 허용돼 남북한간 교역물자를 싣고 나르고 있으나 정
도는 미약한 것이어서 오는 6월 남북한간 정상회담에 거는 해운업계 관계자
들의 기대는 남다른 것이다. 남북한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이 이산가
족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파탄지경에 있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남한측의 지원 문제로 좁혀보면 정상회담에 거는 해
운업계의 특수기대는 허황된 꿈만은 아닌 듯 싶다.
향후 남북한간에 어느 수준까지 교류와 협력이 추진될 지 추측만 무성한 것
이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금강산항로 개설, 구호물자 수송에서 보듯 남
북교류는 바다로부터 시작되고 확대되리라는 사실이다. 정상회담과 관련 정
부의 앞으로 있을 후속조치에서도 해양수산분야가 선행적이고 무게있게 다
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해양수산분야 후속조치를 보면
우선 낙후된 북한지역 항만시설의 정비·확충을 들 수 있다. 도로나 철도
개설의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해상항로 개설은 항구만 개
방하면 되므로 교류물자의 대부분은 바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98만톤이었던 남북교류가 올해는 2백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된 북한항만에 대한 정비없이는 물
자수송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베를린선언을 통해
밝힌 SOC지원사업중 북한의 주요 무역항에 대한 확충, 정비는 어느 사업보
다 시급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남아 수출창구역할을 하는 나진항
을 비롯해 남포, 청진, 원산항 등은 컨테이너, 철광석, 유류 등 수송에 있
어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이미 북한항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북한간 물자교류를 위해 해상항로의 추가 개설이 화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2개의 컨테이너항로와 금강산 관광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교
류가 활성화되면 인천/해주, 부산/청진 등 최소한 3~4개 정도의 컨테이너항
로 추가개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남북한간 운항선박은 현재 대북지원물자 수송의 경우에만 한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북한 해운활성화를 저해하는 갖가지
제약들을 해소하는 것도 남북교류지원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
는 것. 남북한 상선의 자유운항은 곧바로 남북한간 직거래 확대로 이어져
남북교류를 한차원 높이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상선의
자유로운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협의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남북 정
상회담은 아무튼 해운업계의 호재임은 분명하다. 이 좋은 기회를 관계당국
이나 해운업계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해운이 남북 경제교류의 선봉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