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통합 복합운송체제 구축 화급하다

21세기 새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권으로 급속히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중국, 러시아, 한
국, 일본 등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들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21세기 원년인 2000년 연초부
터 동북아의 물류거점화 문제가 話頭(화두)로 대두되었다. 한반도 횡단철도
,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통합 연계를 통한 동북아 운송시스
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관계국가 정부당국, 기업, 연구기관등이 지혜를 짜내
며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중에 있다. 동북아 운송체계에 있어 철도운송의
활성화는 앞으로 범대륙적인 연계 운송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
이나 러시아를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홍콩에까지 이르는 동북아지역의
경제권은 가장 잠재력이 크고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갈 지역군으로서,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선 운송물류시스템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권 철도운송망
의 연계 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철도운송은 지난 30여년간 그 비중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대부
분 국가의 화물 및 여객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화물운송의 경우
철도는 러시아, 중국, 몽고, 북한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철도운송이 동북아 운송시스템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아
직도 여러 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각
국의 철도 수송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지역내 각국간의 철도운
송이 서로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통합 철도 네트웍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갖는 과제이다.
동북아시아가 생산과 물류서비스의 매력있는 투자대상이 되기 위해선 적절
한 교통 인프라와 자유화된 운송시장의 육성이 선결요건이라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선 운송시스템의 통합을 저해하는 물리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장
벽들을 제거해야 하며 지역내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를 국가의 지리적 경계와 통제로 특징지워지는 국가들의 집합체로
보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동북아의
운송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선 장기적으로 지역을 통합하고 공동체를 건설
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론
동북아 철도운송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기능을 최대
화하는데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이같은 범지역적인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조정을 통
해 점진적으로 동북아 통합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
련국가간의 이해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