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교역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구조가 변화될 경우 국내 수출산업의 파급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수출산업」 보고서에서 중국의 산업구조는 2차 산업(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중국 수출을 견인하던 가공무역이 축소되고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중국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중국 수출 및 대세계 수출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및 가공무역 축소,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의 축소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출구조 변화가 한국 수출구조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주요 산업들의 한중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 발전 과정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것은 과거 한국의 패턴과 유사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향후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자국산 제품 수입대체가 진행될 경우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산업별 중간재 수출 비중 평균인 53% 이상이며 대중국 수출 비중 평균인 23% 이상인 석유화학 IT 전기기계 산업이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 둔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가전 및 수송기계 산업은 대중국 의존도가 낮고 산업 자체가 소비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오히려 대중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속·비금속, 일반기계 산업이나 경공업은 산업 특성으로 중간재 비중이 높지만 대중 수출 비중이 낮고 특히 금속·비금속 산업은 한중간 제품 차별화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정밀기기 산업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를 넘지만 수출의 80% 이상이 고부가·고기술인 자본재로 구성돼 있다.

한편 대세계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수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IT 정밀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계 산업이 향후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로 인해 대세계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대세계 수출은 중국 산업의 RCA 지수가 2000년 대비 2011년 증가해 경쟁력이 상승한 동시에 동기간 한중간 수출경합도가 증가해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이 잠재적 위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IT와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기계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산업의 경우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은 높지만 범용 제품 위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전과 전기기계 산업의 경우 국내 총수출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경공업의 경우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기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방식을 추구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중간재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중화학 제품 수출산업의 한중간 경쟁 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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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재 중심의 대주국 수출구조가 위협을 받고 우리 중화학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중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중국 경제 및 교역 구조 변화가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첫 번째로 우리 주력산업의 발전 단계가 중국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중화학공업 경쟁력이 급상승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의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응해 중장기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핵심 신소재 부품 나노융합 및 IT융합 산업 등의 신성장 제조업의 육성 발굴을 통해 중국이 추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력 산업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내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시장 발굴 및 현지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 이외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출 활고 개척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중인 ASEAN 및 중동 국가들에 대한 진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 및 기업들 간 공조 체제가 활성화 돼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한중간 우호적 관계 증진 및 한중 FTA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이용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소비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지 맞춤형 마케팅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서비스 업계의 중국 진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질적 성장에 따른 산업 경쟁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부가 고기술 제품 개발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경쟁력 차이가 크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범용 제품 보다는 고부가 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일간 교역 구조와 같이 첨단 제품에 대한 대중국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경젱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주요 제조업들의 경우 단순 제품 판매 위주가 아닌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