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해양과학기술 예산 더 늘려라”

국민들 대다수가 해양과학기술이 국가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에 연간 3만원이 넘는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해양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MTRM)’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기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드맵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양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중장기 계획으로, 2011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9년간 3조67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올해 예산은 2366억원이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의 지불의사(조세부담액)와 편익을 기준으로 MTRM의 타당성을 재검증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92.6%가 해양과학기술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해양과학기술이 해양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어느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문엔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5%에 달해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11.9%)보다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국가 해양 R&D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편익조사결과, 가구당 연간 평균 지불의사액은 3만6057원, 국민 전체의 연간 총편익은 약 6472억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정부가 해양 올해 로드맵에 쓰기로 한 예산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해양과학기술 국민인식도조사 결과는 일반국민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국가 해양 R&D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해양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그 성과가 산업계 등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전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