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설립, 걸림돌 많을 듯...해운위기 최대한 반영돼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관한 토론회에서 해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재원 확보를 비롯한 업무영역, 성격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박민식 의원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운업계의 당면과제인 '선박금융공사 설립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부산시, 선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여 공사설립에 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해운업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기간산업이자 조선, 철강, 금융, 보험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취약한 국내 선박금융시스템이국적선사의 선박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몇년간 선박금융 관련 기관 설립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발의했고,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부산 지역의 공약으로 수용했다. 최근에는 자본금을 배로 늘려 선박 뿐 아니라 해양플랜트까지 합친 '해양금융공사를 설립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박금융공사는 제한된 자본금으로 선박금융에 집중해 정책지원의 효과와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박과 플랜트까지 전담하는 해양금융공사가 될 경우 지원의 집중도가 흐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국제대 학장은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업의 위상과 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면서 "해운과 조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자국선박에 의한 자국화물 운송' 이라는 원칙아래 국책금융회사를 통해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선박금융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선주의 중국 조선소 선박 발주시 선박가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다만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국내 대형선사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소·중견 조선·해운기업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준식 수출입은행 총괄사업부장 역시 "시장실패가 크게 일어난 부문은 중소·중견 조선해운사로 해당 산업 내의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부장은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에 대해서 "당장에 전면적인 이관은 어려울 것 같고, 직원 교육 연수 등 수출입은행 차원에서 인력 양성 등 인프라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사설립에 관한 재원마련 방법 역시 관심사였다. 박 당선인 측은 정부 또는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로 2조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한 방안을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업무기관으로부터 추가출자하는 방안도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기존의 정책금융쪽에서 일정 규모의 자금도 수혈을 받았으면 하는 속내를 내보였다. 관련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출자주체와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의 금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출자시 BIS(자기자본비율)가 떨어질 수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1조원을 출자하게 되면 이 비율이 0.2%~0.5%p떨어질 수 있다.

토론에 참가한 이동해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당장의 현금 출자는 어렵고, 보유 중인 일부 공기업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 산업 지원기관 설립에 따른 통상마찰을 방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등의 위임을 받은 민간기관이 자금공여와 대출 등을 통해 특정 기업과 산업에 재정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WTO에 제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WTO보조금 협정상 특정성(specificity)에 해당되면 보조금 문제가 쟁점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해운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수년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박금융공사 출범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해운업과 조선업계가 금융 뿐 아니라 근본적인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 역시 고민할 때"라는 따끔한 질책도 나왔다.

토론회가 끝나고 이어진 질문 답변(Q&A)시간에서 해운업계의 한 종사자는 "5km앞의 오아시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물 한컵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거대담론을 통해 공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WTO제소 등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기금 형태 등 몸집이 가벼운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해운업계를 돕는 시의적절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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