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회장 "해양수산부 부활해야...통합정책 절실"

이종철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STX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회사에서 “한국이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여러 산업을 통합하는 조직과 통합해양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에 이어 각 부처에 분산됐던 해양정책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했다. 본부장인 총리가 해양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해양행정 주무기관의 위상을 해양법에 따라 강화했다. 영국도 지난 2009년 통합해양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해양수산청과 교통부의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해 해양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중국도 2008년 통합해양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해양국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12차 국각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처음으로 해양발전전략을 명시해 해양대국을 향한 정책의지를 드러냈다. 더구나 중국은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해운시황 침체가 지속해 자국선사가 위기에 처하자 수백억달러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자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자국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통해 해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한국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해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도 지난 1997년 해양수산부 출범을 계기로 산박도입관세 철폐, 제주선박등록제도와 톤세제도 등 각종 선진제도 도입으로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해양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방향 아래서 유관부문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신해양수산부처추진범국민운동전국연합 등 해양 관련 단체가 참석해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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