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조성 활성화 추진

정부가 마리나항만 조성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마리나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토록 추진(2012.9 시행예정)한데 이어 지난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추진하는 것이다.

금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필요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마리나 조성을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를 처리토록 한다.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이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江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 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