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나갈 때 발전이 보인다”

“대양을 보고 밖으로 진출해야 한다. 안주했을 땐 쇠락하고 도전하고 밖으로 나갔을 땐 발전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해외건설협회 이재균 회장(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6일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에서 열린 ‘KMI 해양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는 해양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1970년대 중반의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며 남한은 발전의 원동력을 바다로 설정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남한이 북한에 뒤져 있다 역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수출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남측은 바다를 매개로 밖으로 뻗어나간 반면 북한은 자력갱생식으로 안에서 해답을 찾았다. 이것이 극명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사례를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1500년 중국과 인도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각각 618억달러 605억달러에 달했으나 서유럽은 441억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문을 걸어 잠근 반면 유럽은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열을 올렸으며, 이후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서양에 패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채택한 대부처주의가 소통부재로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진단하며 해양부 폐지의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MB 정부 들어 민간이 하는 부분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작은 정부로서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하기 위해 대부처주의를 표방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대두됐고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분야 해양분야 등이 반대세력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운업계가 어려울 때 국토해양부는 귀를 기울이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해양부가 있다고 해운경기가 살아나진 않겠지만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은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해양부 부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의 대부처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회장이 공무원 시절 도입한 항운노조 상용화를 예로 들며 “정부가 찾아서 귀를 기울이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해양부 시절 국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을 느껴 여수엑스포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해양부 출범 이후 지방신문에선 주목받았지만 중앙지엔 외면 받았다.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했다. 그래서 여수엑스포를 유치해 해양에 대한 사상을 고취하고 해양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여수엑스포가) 행사 위주로만 가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하고 “여수엑스포를 통해 남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지역에도 여수엑스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제주 7대경관 선정도 남해안 해안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수혜를 한껏 받아 중·일·러 가운데에서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물류분야다”며 “해양 물류의 메카 부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부산 영도지역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해양수산분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발 앞서서 생각하고 이것을 담아 정책화, 입법화시켜서 동북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역할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