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02 14:25

[ 우리나라 국가총물류비 2003년엔 81조원 육박 ]

항만물류정보산업 국민경제 발전과 밀접

해운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한국해양대 이태
우 교수의 해운산업의 경제적 가치분석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따르면 지
난 97년까지 외항해운산업의 부가가치액은 7천6백억원으로 외항해운업 매축
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동기간 항공운송업의 부가가치액이 2조원이고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액은 87조 7천2백억원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외항해
운업의 부가가치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율은 지난 88년의 24.
7%에서 96년에는 13.4%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항해운산업의
지난 10년동안의 평균 부가가치율(11.7%)은 항공운송(41.6%), 육상운송(66
.6%) 등 다른 운송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외항업 부가가치액 매출액의 6.2%

산업연관분석에 의거한 외항해운 및 관련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국제수지
효과분석과 해운서비스의 생산에 따른 수입유발효과의 반영을 다룬 연구결
과를 보면 외항해운서비스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수
입 중간재는 0.51단위이며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중간재는 0.08단위이다
. 따라서 모두 0.59단위의 직·간접 수입 중간재가 소요된다. 참고로 93년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의한 전산업 평균 수입 유발계수는 0.223이며, 405 산
업부문으로 분류된 산업중 수입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금·은괴(0.7
1)이고 외항해운산업은 13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항해운서비스 수출(외화운임수입)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97년 실적
치를 기준으로 보면 외화수입총액은 여객수송분 1천4백만달러, 화물수송분
78억4천2백60만달러를 합해 78억5천6백60만달러, 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입액
은 6억2천8백50억만달러로서 총수입 유발액은 46억3천5백40만달러였다. 따
라서 외항해운업의 외화수입에 대한 실질적 외화가득액은 32억2천1백20만달
러로 나타났다.
외항해운 및 관련산업의 97년 외화수입 총액은 84억4천9백30만달러로 추정
되며 외화지출 총액은 97억7천8백90억달러로 국제수지는 13억2천9백60만달
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출입 수송을 국적선사없이 외구선사에만
의존할 경우를 전제하면 적자폭은 41억2천2백80만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97년 기준 국적선사 육성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는 27억9천3
백20만달러이다.
97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의 위기사태이후 대내외적 경제여건
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운·항만분야도 원가상승, 물동량
증가세 둔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경제활동
의 영위에 필수적인 물류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인 해운, 항만산업은 국민경
제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관리 경제체제하에서
국내외 경제여건변화가 해운항만산업의 채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보
고서를 보면 해운, 항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우선 취업유발 효과
는 산출액 10억원당 하역 37명, 항만건설 35명, 수상운수보조서비스 14명,
외항해운 11명 등으로 제조업 평균 22명보다 대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보면 하역 0.944, 수상운수 보조서비스 0.913, 항
만건설 0.894, 외항해운 0.358 등으로 외항해운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평균
0.6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해운, 항만업 생산활동의 수입유
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GDP 증대효과는 높아서 경기진작 효과가 크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GDP 증대효과 높아

IMF관리체제하에서 해운, 항만업계 채산에 대한 유발되는 긍정효과는 수출
채산성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는 4조 3천7백93억원인 반면 부정적 효과
는 4조3천6백43억원으로 나타나 순효과는 150억원정도의 채산성 개선이 기
대된다.
부산항은 98년 국내 수출화물의 40%, 컨테이너화물의 90.4%, 환적화물의 10
0%를 처리한 국내 제 1위,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부산항에서 처
리한 화물량은 1억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5백75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
치한 우리나라 관문항인 부산항은 세계일주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을 중심으로 한반도 횡단철도 및 육상수송로가 개통될 경우 시베리아횡단철
도, 중국횡단철도를 연계한 대륙거점이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물류 중심국가
로 부상하는데 매우 유리한 업적을 갖추고 있다.
국가 총물류비 규모는 96년 64조원규모로서 지난 84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고 2003년에는 8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GDP대비 물류비는 84년 1
5.4%에서 96년에 16.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에선 물류비용을 절감
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95년 5월부터 종합물류망 구축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96년 4월에는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한국물류정
보통신주식회사와 한국통신 2개사를 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물류지원망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상역망과 관세청의 통관망, 금융
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망 등이 있다. 현재 국내 물류정보망으로는 EDI
를 통한 내륙화물정보망, 철도화물정보망, 해운항만정보망, 항공화물정보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화물에 관해선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정보시
스템(PORT-MIS)이 97년 전국적인 EDI연계망을 구축한데 이어 KL-Net와의 연
계를 통해 항만민원처리 ED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L-Net는 95년 7월에
상역망과의 연계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물류 EDI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데 이
어 96년 7월에 통관망의 연계로 통관업무의 연계시스템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관련 국내물류정보망에는 부문간 정보화의 진척 정도가
상이하고 물류망과 통관망, 상역망, 금융망 등 물류 지원망간의 연계는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류정보산업의 발전은 국민경
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물류정보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지만 지난 3년간 이
산업의 발전을 통해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약 350여종의 서류가 약 160여종
으로 감소되어 인건비를 포함한 물류비 개선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공업이란 각종 선박을 건조, 수리, 개조, 해체하거나 해상구조물을 제
작, 조선용 기자재를 제조하는 산업이며 주요 업종으로는 강선건조 및 수리
업, 목선건조 및 수리업,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선박구성부품 제조업
, 선박해체업, 기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이 있다.
조선공업은 기계, 제강, 전기전자, 화학, 비철금속 등 관련공업 320여종의
제품을 부품이나 소재로 사용해 가공공정을 거쳐 완성에 이르는 종합적 조
립산업으로 타산업에 비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총생산량중 90%이상은 수출되고 있다. 98년말 현재 우
리나라의 수주잔량은 섹 1위로서 전세계의 35%인 2천26만8천GT이며 세계 2
위인 일본은 전세계의 34.2%이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 조선시장규모
는 연간 약 25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평균
세계 점유율은 35~40%에 해당됨으로 대략 80~100억달러정도를 생산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기자재산업 역시 국내조선소에 납품하는 물량이 대부분이지만 수출산업
과 직결되는 산업이다. 조선기자재산업은 조선공업을 뒤받침하고 매우 광범
위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의 기반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조
선기자재는 다양한 선형 및 선종에 따른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체제가 특징
이며 전체 종류는 1차부품이 320여종, 2차 부품을 포함하면 3만여종에 달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기자재 생산업체가 약 540여개가 있으며 이중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는 190개이며 70%정도
인 130여개 업체가 부산에 밀집되어 있다.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은 조선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생산규모, 고용
인력 등 외형면에서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이에 따라 국내 전체산업에 대한
이 산업의 비중도 매년 증가해 왔다. 94년 기준 제조업 대비 조선기자재산
업의 고용인력, 생산액, 부가가치의 비중이 0.23%, 0.13%에서 96년에는 각
각 0.44%, 0.17%, 0.24%로 증가했다. 97년 현재 조선건조비중 조선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40%이므로 금액면에는 30억달러에서 40억달러정도이다
.
조선기자재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자본재산업이기 때문에 항공, 자동차, 철도
등 수송기계산업 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클 뿐아니라 군함,
경찰청의 장비국산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가 있고 현재는 전량 외국장
비에 이존하고 있는 해양탐사장비등의 해양장비 개발의 터전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미래산업분야이다.
조선공업은 기술집약적 2차산업이고 개발주문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며 관
련공업에 파급되는 고용창출효과가 지극히 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선박
이라고 하는 생산단위가 매우 고가여서 수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조선공읍은 생산공정상 에너지의 소요량이 적은 에너지 저소비산업이므로
부가가치 및 외화가득률이 높은 유망 수출전략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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