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장치장 FREE TIME제 폐지계획 유보 ]

수입하주 강력반발, 세관요청으로 존속 결정

김포지역 보세장치장 설영주들 중심으로 대두된 보세장치장 FREE TIME제(무
료보관제) 폐지계획이 전면 유보됐다.
FREE TIME제란 장치장 반입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
는 무료로 화물을 장치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김포지역 장치장
설영주들은 외환위기 이전 수입화물 급증에 따라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해
실시해 온 이 제도가 현재 수입화물이 급격히 감소해 장치장 스페이스가 남
아도는 상황에서 존속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월초 FREE TIME제의
폐지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하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세관의 요청에 따라 장치장 설영
주들은 FREE TIME제를 계속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를 존속시키는
대신 EDI 전송료, 하역료, 상차료를 반영해 △20kg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천원의 THC(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조작료)를 징수
하고 △20kg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각 설영주별로 kg당 40원 또는 50원의
THC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A보세창고의 경우 이미
2월10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일부업체들도 조만간 이 안을
공식화해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또 보세장치장 설영주들은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THC 징수는 당분간 유보하
는 등 기존 입장을 잠정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장기보관화물의
보관요율은 2월초 개정안대로 대폭 인하하는 등 단기고율, 장기저율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기본료 누진세를 폐지해 단일기본료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김포공항 보세장치장 한 설영주는 외환위기 이후 수입화물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장치장 스페이스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해 장치장 설영주들의
운영난이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영주들을 중심으로 보관요율
개정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