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운임인상 ‘들쭉날쭉’

항공사들이 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노선의 운임은 안올리는 대신 신고제로 운영되는 노선에선 큰 폭으로 운임을 인상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운임의 효력을 가지는 인가제 노선과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되는 신고제 노선으로 나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기점 대표 인가노선 5곳(상하이 도쿄 베이징 방콕 홍콩)의 운임은 최근 2년 동안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반면 대표 신고노선 5곳(LA 프랑크푸르트 뉴욕 시드니 하노이)의 운임은 평균 50만원(15.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서울 기점 LA 및 푸랑크푸르트 노선 운임은 지난 2008년 302만원에서 올해 8월 349만원으로 47만원 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뉴욕 운임은 41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무려 64만원이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고노선 5곳의 이용객은 연간 74만명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항공사에서는 요금 인상이 잘 되지 않는 인가 노선의 인상분을 신고제 노선에 전가해 이용승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체 신고노선으로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공평한 운임의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공운임 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노선별 급유량, 전체 노선수, 심지어 환율변동 관련 비용액 등도 항공사들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결정된 항공 운임안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심사 방식에 대해 “IATA 운임 결정구조에 대해 반독점이란 문제제기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토부 자체 항공운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요금 심사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