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1. 정부, 해운업종 구조조정 본격 나서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38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선박펀드 조성에 1조원의 나랏돈이 투입된다는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5일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해운선사 신용위험평가 절차와 구조조정기금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 주 채권은행의 실시중인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38개 대규모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6월까지 추가평가를 실시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은행들이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평가 등급은 A~D까지 4등급으로 나누되 해외영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건설·조선과 같이 대외적으로 일괄 발표하진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사의 주요 자산인 선박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에서 구조조정기금 1조원 내외를 투자하고 민간투자자나 채권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해서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한편 해운업체와 금융기관간 기존 채무조정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IMF 구조조정 당시 우리나라 선사들이 100척의 선박을 헐값으로 해외에 팔았다가 나중에 비싸게 되사간 경험을 반복하지 않게 한다는 의도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정부가 1조원을 지원하고 외부자금을 조달할 경우 전체 자금규모는 3~4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전체 선박규모의 20%인 40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발주한 선박이 아직도 228척이 있으며 이중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선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조선소)이나 선박금융(선사)을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 제작금융은 3조7천억원, 선박금융은 1조원 규모로 예상했다.

최차관은 “우리나라 선박 규모는 819척, 우리 선사들이 용선하고 있는 선박은 1909척”이라며 “용선은 해운업의 중요한 경영기법이긴 하지만 무분별한 용·대선 또는 다단계 용선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에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해 부실 용·대선을 조기 정리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 발표는 국내 해운선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지만 일부에선 구조조정으로 혜택을 입는 쪽이 극히 일부 대형선사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소 벌크선사들이 쓰러져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