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조선업 자금지원 통상마찰 우려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 구조조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마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해운·조선사들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조선소에 제작 금융비 9조5000억원, 해운사에 4조원대 선박펀드 투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발주 및 국내 건조 선박에만 선별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될 경우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 포스코, 한전, SK 등이 도입하는 원유, 철강, 석탄 등 주요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국적 선사들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우선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적 선사들이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면 WTO에 문제 제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는 수출입은행에서 적절히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작 금융이라는 것이 조선소에 대한 지원인데 (WTO 문제 때문에) 국내 선박부터 우선 지원하라고 정부에서 직접 지시를 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는 조선·해운사들의 사업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단이 됐다.

해운사와 금융사들은 보통 3대 7의 비중으로 자금을 모아서 조선사에 선박 발주를 한다. 보통 선박 제작비는 다섯 차례에 나눠서 지급된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해운사 및 금융기관들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조선업체들이 제작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현대상선·STX팬오션 등 주요 국내 해운업계의 경우 해외 발주 비율은 30% 이상에 이른다. 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STX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4’ 조선사들의 해외 수주는 무려 95%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구조조정 자금이 해운사들의 해외 발주 및 조선사의 해외 수주에 투입시 외화 유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내외 업체 간 차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업체 간 차별 지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중소형 조선사를 외면한 채 우량한 대형 조선사에만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중소 조선업체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자금 회수가 안정적인 우량 기업에 대한 지원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 조선사와 해운사 간 차별적 지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조선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은 9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단 몇 주 만에 결정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자금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조선업체의 절반 수준의 지원만 받아 내는데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