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정부의 조선업계 과다지원책에 '불만'

가뜩이나 해운업종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체되고 발표된 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해운선사들은 이번 정부의 조선업계 과다 지원 발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30일 자금난을 겪는 조선사들에 대한 긴급 지원금액을 기존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은 9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자 조선업계가 대환영의 의사를 표시한 반면, 해운업계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졌다.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우량 조선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제작금융 지원 금액을 종전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빅4’ 조선사들의 대변 단체인 한국조선협회(회장 최길선)는 대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국내 대형 조선사에 제작금융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선주사들이 건조계약을 변경해 달라거나 납기를 늦춰달라는 요구 등을 하고 있어 조선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조치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하지만 조선업체와 동반 침체에 빠진 해운사들은 정부가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들을 외면한 채 조선사에 대한 파격 지원만을 하고 있다고 볼맨 목소리를 냈다.

한 대형 해운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부에서 제작금융비로 조선사에 4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반면, 해운사에는 1조원만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차별대우라는 생각이 많았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아울러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국내 수주가 단 5%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지원이 외화 유출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STX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들은 그동안 2∼3년치 일감을 수주해놨다고 밝혀왔다.또 이들 조선사들의 수주는 대부분이 해외 선사로 부터 이뤄졌다.

조선업체가 외국 선주로부터 배를 수주하면 통상 대금을 20%씩 5차례 정도에 걸쳐 나눠받으며 선박을 인도하기 전까지 받은 돈을 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해외 선주들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조선업체들이 제작자금 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때문에 정부에서 대형 조선사들에게 지원을 집중할 경우 외국 선주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를 내게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권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 지원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경영난이 심각한 기업들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대형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향후 지원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